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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존중해야” 한일 법률가들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재조명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어떠한 시비나 위협, 그밖에 이 협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양국의 국익에 반한다”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위안부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일본변호사협회 재건 준비위원회(日本弁護士協会再建準備会) 및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공동 주최로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기념 화상 심포지엄이 이뤄졌다. 이 심포지엄은 이보다 1년 전인 2019년 12월 23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일 법률가 16명과 동참 연구원 2명에 의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 한일 법률가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라” 공동성명 발표)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케 카츠히코(髙池勝彦)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교수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성명 1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2019년 공동성명의 취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탄압 문제, 그밖에 한국에서의 일련의 전체주의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심포지엄은 특히 논의 마지막에 작년에 이어 참가자들 전원 찬동으로 한일 법률가들과 지식인들 공동성명을 새로이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징용공 문제가 결국 양국 국교 파기까지 부를 수 있는 치명적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 특히 한국 측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새 성명은 서두에서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립이 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말하자면 이 경우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기본조약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전후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일 양국 과거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하는 일이 바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소위 ‘징용 판결’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명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현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도 알렸다. 성명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최근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른 위헌적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의 지배가 완전히 형해화되어버렸다”면서 특히 광주 5.18(광주사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궁극의 악법”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성명은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부터 흔들고 있는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 양국 과거사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또한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또 이른바 ‘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문제처리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아래는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전문이다. (한국어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韓日·日韓法律家共同声明 1 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声明)



2019년 12월 23일, 한일 양국 법률가들에 의한 ‘1965년 한일/일한 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이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를 기념하고 동시에 양국 간의 우호를 더욱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한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오늘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을 얻은 한국과,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양국의 선린과 주권을 존중하면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타결된 제195(Ⅲ)호를 상기하면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바탕이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관련 조항은, 동 조약 제2조 (a)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의 무효 확인, UN총회 결의 제195(Ⅲ)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다.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들은 체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국의 신뢰와 이익의 증진의 출발점이자, 재건과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 왔다.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순조롭게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을 촉구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한 판결을 통해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 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으로 하여금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소속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였고, 또한 이 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래,  한일 간의 신뢰와 이익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지금 시도되고 있는 한국법원의 강제집행 개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국제조약 준수의무의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기본조약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한일 양국의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예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사법부가 한일 양국 간에 정산되지 아니한 분쟁이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한일 간에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최근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른 위헌적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의 지배가 완전히 형해화되어버렸다. 특히 광주 5.18(광주사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궁극의 악법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부터 흔들고 있는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


한편, 현재의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에 대해 공산당에 의한 강권적 독재체제를 선포한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누리던 자유가 박탈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치열해졌으며,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경제협력과 신뢰를 견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어떠한 시비나 위협, 그밖에 이 협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국 관계자들의 현명한 대처로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한일양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에 근거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어선 사람들과 광범위한 연대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만이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아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이 확인하는 대명제인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인 우리는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역사적 진실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연구에 의해서 규명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을 통해 역사가들이 규명해야할 문제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일 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 지역의 학자, 법률가, 언론인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셋째, 한일양국은 각각 자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에 대하여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호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한다. 


2020. 12. 25.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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