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소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는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평의원·기획위원,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전국협의회(拉致被害者を救う会全国協議会) 부회장이다. 1957년 오사카에 출생했다. 교토대 대학원 법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저서로 ‘미국·북조선 항쟁사(アメリカ・北朝鮮抗争史)’ 등 다수가 있다. |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좌익 카멀라 해리스(世界で最も警戒すべき左翼カマラ・ハリス)
‘인사는 정책’이라는 말이 영어에도 있다(Personnel is policy). 그리고 인사의 요체는 물론 적재적소(適材適所)이다.
선거 목적의 다양성 어필이나 당내 화합을 우선하고 그래서 능력이나 적성이 떨어지는데도 여성을 몇%,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몇 %, 극좌를 몇 % 라는 감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2021년 1월 20일 취임 당시 78세, 대통령으로 역대 최고령이며 과거에 두부동맥류절제술의 대수술을 두 번 했던 조 바이든의 경우엔 건강 불안이 항상 뒤따라 다닌다.
불행히도 직무불능에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할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앉히는가의 문제는 특히 책임감이 요구되는 인사였다. 이 결정적인 시험에서부터 바이든은 분명히 낙제했다.
처음부터 여성으로만 한정한다고 선언하고 미국 국민의 절반을 성별을 이유로 배척하고, 또 여성 흑인과 인도계 하프, 겉보기에는 멋진 외모를 갖춘 카멀라 해리스(1964 년생)를 거의 그러한 외적인 이유로만 선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단상에 올랐던 제 1회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기습적으로 바이든을 인종차별자 취급을 하고 마지막에는 논리 파탄에 빠져 자멸한 야심가 해리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불신감과 모멸감을 안고 있었던 것은 바이든 주변이었다(그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3년 후 세계가 중국을 파멸시킨다(３年後に世界が中国を破滅させる)’ 비즈니스샤(ビジネス社) 발간 참조).
이하, 향후 언제 ‘자유 세계의 지도자’가 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좌익인 해리스에 관해서 먼저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싶다.
손바닥을 뒤집은 민주당 지지의 주류 미디어(掌を返した民主党支持の主流メディア)
의회에서의 투표 기록에서 “가장 좌익적인 상원의원”으로 불리는 해리스이지만, 그녀는 ‘카멜레온 좌익’이라고 야유받을 만큼 상황에 따라 ‘체색변화(体色変化)’시키는 무정견 때문에 보수파는 물론, 극좌도 중도 리버럴 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중반에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선대 본부를 출범하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환경 문제나 인종 문제 등 좌파가 중시하는 주제로 해리스의 입장이 흔들리자 “이렇게 혼란스런 조직은 본 적이 없다”라는 막말과 함께 선대본부장이 사임하는 등 해리스 진영은 공중분해되었다.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율도 급락해 3% 정도로 침체되어, 결국 2020년 1월 경선 시작을 앞두고 선거전에서의 철수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민주당 지지의 주류 언론들도 “해리스는 언행에 일관성이 없으며 통솔력이 부족하다”고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2020 년 여름에 바이든이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순간 두 신문 모두고 손바닥을 뒤집고 ‘해리스=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로 논리가 바뀌었다. ‘카멜레온 좌익’은 오직 해리스만의 전매특허는 아닌 것이다.
미 주류 언론은 앞으로도 민주당 정권의 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해리스를 계속 치켜세울 것이다. 스캔들 같은 정보는 바이든과 아들 헌터의 ‘직권 남용, 사적 이익 취하기’ 의혹처럼, 묵살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주류 미디어에 의존하는 한 해리스의 실상은 파악할 수 없다.
무슨 색깔에 물들지 알 수 없는 카멜레온 행동(どの色に染まるか分からないカメレオンぶり)
해리스의 카멜레온적 '체색변화'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두자.
극좌의 잔다르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1989년생)을 우두머리로 민주당 내 좌파는, 반 탄소 원리주의의 입장에서, 셰일가스, 셰일오일 채굴에 관하여, 프래킹(수압 파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석유, 천연 가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인데다가 채굴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주변에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해리스도 당초에는 이 극좌의 의견에 동조하고서 프래킹을 금지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민주당원 중에서도 석유, 천연가스 관련 업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2020년 대선의 격전지 주인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그러하다. 선거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해리스는 입장을 급선회하여 프래킹 금지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에 이르렀다. 해리스만큼 흔들림이 크진 않았어도 바이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불만을 드러내는 극좌를 진정시키기 위해,정권 출범 이후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프래킹을 어렵게 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고, 결국 어떤 색깔로 물들는지 모르는 카멜레온적 행동은 바이든도 해리스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그네스 차우에 대한 언급 없고, 중국 인권 유린에 무관심(周庭に言及ナシ、中国の人権蹂躙には無関心)
해리스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그의 중국에 대한 자세이다. 2020년 12월 2일,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영향 하에 있는 홍콩 재판소가 ‘불법 집회 선동’ 등의 혐의로 수 명의 민주 운동가에 실형 판결을 내렸다. 그 중에는 젊은 여성 투사의 아그네스 차우도 포함되어 있다 (금고 10 개월).
당연히, 약자의 인권 수호신으로 임명되었고 여성 아시아계(외가 쪽)임을 강조해왔던 카멀라 해리스로부터 아그네스 차우를 격려하고 중공을 엄격하게 비난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그랬을 것이라고 보지만), 아니나 다를까 어떤 비판적 발신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 제로다.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에서는 민주당 쪽이 인권에 엄격하다”는 식의 코멘트가 자주 나온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저 미국 주류 미디어를 도용한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경찰의 인종 편견”이나 LGBT 차별 등 국내 인권 문제는 왜곡도 불사하며 추구하지만, 중국의 인권 유린에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 오히려 민주당 쪽에 많다. 해리스는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자유의 투사(freedom fighters)’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늘 내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통을 계승하고, 각종 대중 제재 법안을 주도해온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두 상원의원 등을 옹립하는 공화당 쪽이 훨씬 중공의 인권 유린 규탄으로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 8월, 트럼프 정권이 홍콩의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들에게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항하여 중국 측이 “홍콩 문제에 언어도단을 한 행동을 한” 6명의 미국 의원을 제재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앞서 언급한 루비오, 크루즈 비롯해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
대만 문제도 안중에 없다(台湾問題も眼中にない)
부통령은 헌법상 상원의장을 겸한다. 해리스는 현직 상원의원이기도 한다. 마음만 먹으면 의장 예정자의 입장에서 상원을 무대로 다양한 대중국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끼 손가락조차 움직일 기미가 없다.
해리스가 선거용으로 2019년에 낸 저서인 ‘우리가 품는 진실(The Truths We Hold, 일본어 번역 없음)’을 통독하였지만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한 줄의 설명도 없다.
약간이나마 중국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은 ‘합성헤로인’으로서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진통제 펜타닐의 중국 루트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 부분과 중국이 2015년부터 사이버 공격 능력을 높여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절취하고 있다는 부분, 누구나가 아는 사실을 되짚은 7줄 정도 뿐이다.
해리스에게 이 두 분야에서나마 대항 조치를 선도해주길 원하지만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것을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10월 7일의 펜스와 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해리스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30만 명의 고용을 잃고 침체에 빠졌다”고 소극적인 트럼프 비판에 임했을 뿐 적극적인 대중 정책론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여성 리더로서 중공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에 성원을 보내도 좋을 것 같지만, 저서에서도 연설에서도 내가 아는 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차이잉원은 커녕 무슨 대만 문제 자체가 시야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대 중국 문제에 있어서 시종 선두를 달리는 역할을 한 펜스 부통령과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해리스가 자랑하는 ‘무용담’(ハリスが誇る「武勇伝」)
직원의 인사(人事)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리스의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중요한 포지션 중 하나인 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선택한 사람인 직업 외교관 낸시 맥엘다우니(Nancy McEldowney, 1958년생)다.
과거에 외교관연수소 소장, 국무부 차관보 대리(유럽 담당), 주 불가리아 대사, 주 터키, 아제르바이잔 공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만,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전략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전해지지 않는다. 기껏해야 해리스가 외교적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기대를 품게 하는 인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해리스의 책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한다면, 자신이 실적으로 높이 내걸고 있는 것은 얼마나 성적 소수자(LGBTQ)의 권리 확대에 노력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 반복하여 상당한 페이지를 충당하고 있다.
상원의원(2016년 연초 당선으로 현재 1기)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보위원회, 사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CIA 장관 후보나 재판관 후보 승인 청문회에서 엄격하게 추궁을 했다고 하는 ‘무용담’이다.
예를 들어 폼페이오 CIA 국장(후에 국무부 장관)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해리스는 “기후변화의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파로부터 각 방면에서 ‘바보’ ‘어리석다’ ‘빗나갔다’ 등 비판의 집중포화를 맞았다고 적고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빈곤을 악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위협 증폭기’이며 이를 국가안보상의 위협이라고 파악하는 자신이 옳다는 것이 해리스의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은 자유이지만, 정보 기관 수장 후보에 대해서 고작 그런 것 밖에 묻지 않는다는 것이면 견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치욕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① 기후변화이야말로 안보의 최대 위협, ② 그 과제에 직면함에 있어서 중국은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고 ‘파트너’로 위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이든, 해리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인에 널리 공통된 인식이다.
이 점에서, ① 중국 공산당 이야말로 안보의 최대 위협 ② 기후 변화에 관해 중공과 협의해야 할 것은 없다고 하는 트럼프 정권이나 공화당 일반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경계해야 할 존 케리(警戒すべきジョン・ケリー)
바이든이 발표한 정권 간부 인사 중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경계를 요하는 것이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1943 년생)에 대한 ‘기후 변화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 기용이다. 신설 포지션이지만 장관급 대우라고 한다.
즉 국무부 장관 등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소통 가능하며 국가안보회의(NSC)의 정식 회원이기도 하다. 케리는 오바마 정권 시대 국무부 장관으로서 이란 핵 합의를 정리한 잘 알려진 유화파이다.
이란 핵 합의의 중대한 결함(イラン核合意の重大欠陥)
대북 정책과도 관련되므로 트럼프 정권이 “최악의 거래(딜)”라고 비판하고 이탈한(2018년 5월 8일) 이란 핵 합의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자.
참고로 이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에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를 더한 7 개국 사이에 성립되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미국, 북조선, 중국 일본, 한국)과 틀이 비슷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바이든이나 케리는 오바마 정권의 간부로서 이란 핵 합의를 큰 외교 성과로 선전해왔다. 장래에 그 ‘성공 체험’을 북조선에 적용하려는 유혹도 있을 수 있다.
일본은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빨리 빨리 견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란 핵 합의는 큰 문제가 있다. 조목별로 써두자.
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서 포기도 동결도 아니고 단순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란이 보유한 약 2만여 개의 원심분리기 중, 구형인 약 8000여 개에 대해서는 운전을 허용한다). 게다가 10년의 기한부로, 10년 후에는 이란이 자유롭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신형 원심 분리기의 개발도 허용된다.
“이란이 핵무기 획득을 목표로 해도, 획득까지 1년은 걸리는 상태를 적어도 10년 간 유지할 수 있다”고 케리 등은 ‘성과’를 강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합의 이후 13년 내지 15년 후에는 핵무기 획득까지의 소요 시간은 거의 0가 된다”고 인정했다. 즉, 반대파가 지적하듯이 “이란이 만약 합의를 지킨다고 해도 수십 년 후에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② 검증 규정에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검증 규정 중에서는 핵폭발 실험의 의혹이 있는 시설의 흙을 이란 측이 채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원의원 시절 폼페이오 등이 크게 문제 삼은 점이다. 이에 대해 한 공화당 의원은 “도핑 테스트 샘플을 선수 자신이 채취해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라고 표현했다.
③ 미사일 개발에는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④ 이란에 테러 포기를 약속 시키지 않았고 미국 은행이 동결하고 있던 자금 인출을 인정했으며 경제 제재도 많이 해제했다. 이란은 입수한 자금을 바탕으로,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아사드 정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동 정세를 불안정화하게 했다.
이상이 이란 핵 합의의 결함으로 지적되는 점이다.
덧붙여서, 당시 미 상원에서는 전 공화당 의원 외에도 척 슈머 원내대표를 포함 4명의 민주당 의원도 이란 핵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협약안(비준에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는커녕, 아예 찬성 결의안(과반수로 성립) 제출조차 민주당 측은 못했다. 어디까지나 행정 협정(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다)으로 서명된 것이다. 이란 핵 합의에서의 이탈은 결코 트럼프 ‘폭주’가 아니다. 의회의 다수 의사이기도 했다.
바이든 정권 성립을 앞둔 지금, 오바마, 바이든, 케리의 ‘앞으로 고꾸라지기(前のめり)’야말로 다시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당 관료 스타일의 블링컨(党官僚タイプのブリンケン)
이란 핵 합의 ‘마무리 단계’에서 케리리 국무부 장관을 부장관으로서 지원한 이가 바이든이 새 정권의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토니 블링컨(1962 년생)이다.
블링컨은 의원이나 수장 등 선거의 세례를 거치는 공적 포지션에 취임한 적은 없다. 말하자면 당 관료 타입으로, 컬럼비아대학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후 몇 년 동안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과 상원의원 밑의 직원으로 혹은 민주당 정권의 국무부에서 일을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클린턴 백악관 NSC 직원, 유럽 캐나다 담당부장을 역임하고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장남 정권 기간에는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의 수석 참모진, 그 후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 이어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다. 국무부 장관 후보로는 상당히 평범한 경력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권의 첫 국무 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나름 실력파 퍼스트레이디로서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동시에 누구나 인정하는 포스트 오바마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힐러리로부터 국무부 장관직을 이어받은 존 케리는 케네디 형제를 배출한 하버드대학이 소재한 리버럴의 아성 매사추세츠 주 상원 의원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외교위원장 등 요직을 역임한 후,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케리의 매우 유화적인 외교 자세(ケリーのきわめて宥和的な外交姿勢)
실은 나는 케리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
10여 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용무로 인해 미 상원의원 회관을 방문했다가 마침 열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그것은 의원 전용”이라고 누가 옆에서 작게 주의를 주는 소리가 들렸다. 표시를 보니 분명히 그렇게 써있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고 했는 데, 안에서 유일하게 타고 있던 장신의 인물이, “컴온. 이 분은 내 동반자라고 해둡시다. 타요, 어서”라고 초대해 주었다. 그 인물이 케리 상원의원이었다.
무심코 “참 좋은 사람이구나”이라고 감동할 뻔했는데, 이를 봐도 그 케리가 리버럴파를 중심으로 풍부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정을 알 것 같았다.
그러나, 문제가 케리의 이런 극도로 유화적인 외교 자세이다. 이하는 외무성 간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란 핵 합의에서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미국 측에서 각국 외교 장관끼리 긴급 전화 회담을 갖고 싶다고 요청이 왔다고 했다.
외무성이 서둘러 준비하여 다음날 아침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빠른 출근을 종용하여 전화를 기다렸는데, 케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형식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었지만, 해외에서 투자가 없다고 이란 측이 불만을 갖고 있다.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투자를 촉구해달라”였다.
그리 긴급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케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관련국이나 미국의 대기업에 같은 요청을 반복하고 있었다.
“케리는 이란의 세일즈맨인가”라는 분노와 조롱의 목소리가 폴 라이언 하원의장(당시) 등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터져 나온 이유다.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최대 위협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장관 대우의 기후변화 특사로서 케리는 특히 중국과의 과감한 탄소 감축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서두를 것이다.
중국 측은 케리가 꽃가마를 탈 수 있도록 획기적인 합의안을 내걸고(통계 숫자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킬 의사도 없을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조건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 정지, 징벌 관세 철폐, 화웨이 압박 중단, 인권 문제 보류 등을 강력히 요구해올 것이다.
이란 핵 합의의 전례에 비춰보면 케리는 끝없이 양보한 뒤 상대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의 세일즈맨인가”라고 비판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 등이 제동을 건다고 해도 케리 쪽이 훨씬 정치력이 앞선다. 불과 4년 전까지 국무부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있던 블링컨을 케리는 자신의 직원 정도로 밖에 보지 않지 않겠는가.
‘잔챙이 느낌’이 감도는 멤버(「小物感」漂う顔ぶれ)
바이든이 대통령 안보보좌관에 지명한 제이크 설리반(1976 년생)도 옛날부터 심복이며 블링컨과 경력이 비슷한 당 관료 타입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에서 비교적 선전한)의 수석 법률 고문, 힐러리 국무부 장관의 부보좌관,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케리 국무부 장관 하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도 관여했다.
존 볼턴처럼 주위와 충돌하여도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려고 하는 타입이 아니라 조정형 및 당익우선형의 안보 보좌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협상 자리에서 중국의 부정 문제를 추궁해야 할 무역 대표부는 그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아시아계 여성의 캐서린 타이가 기용되었다.
의회 직원에서 장관급 포스트로의 대 발탁이지만, 단순히 다양성 어필 인사가 아니기를 바란다. 과연 트럼프 정권에서 대중 유화파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 맞서 강력한 자세를 유지한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와 같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블링컨, 설리반, 타이 모두 ‘잔챙이 느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대 중국 정책에 있어서 거물인 유화주의자 케리 등이 주도권을 잡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또한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바이든 선대본부 기후변동 실무그룹에서 공동 위원장을 맡은 것이 케리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였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돌격대장으로 하는 민주당의 극좌는 케리의 보좌관 등 '환경 포지션' 좌파를 두껍게 배치하도록 백악관에 강하게 압력을 걸 것이다.
바이든은 의회와의 협상을 담당하는 백악관 선임고문에 흑인 세드릭 리치몬드 하원의원 기용을 발표했지만, 당내 극좌에서는 그가 화석 에너지 기업에 가깝다는 이유를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곧바로 나왔다.
흑인이라면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의 인사 감각은 환경 과격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실은 흑인에서 인기없는 해리스(実は黒人から不人気のハリス)
바이든은, 국방부 장관에 흑인 로이드 오스틴 퇴역 육군 대장을 지명했다. 당초에는 오바마 정권에서 국방부 차관을 맡은 백인 여성 미셀 플러노이가 유력시되었지만 뜻밖의 인사가 되었다.
플러노이는 민주당, 공화당을 불문하고 국방 에스터블리시먼트(기존 엘리트층) 사이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그런 만큼 반군 성향에 평화주의적이고 비개입주의적인 좌익 방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먼 곳의 전쟁에 말려들게 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위험시 되었다.
또 민주당의 흑인 의원단 간부들도 요직을 백인들로만 채워선 안 된다는 불만의 볼멘소리도 쏟아냈다.
‘요직’을 대통령이 유고시의 승계 순위로 따진다면 부통령이 1순위이고 이하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에 이어, 관료부터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하 생략) 순서로 된다.
바이든은 국무부 장관에 블링컨(유대계 백인 남성), 재무부 장관에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전 의장(백인 여성)을 임명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국방부 장관은 흑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흑인 소녀’라는 성장 과정을 강조해온 해리스를 부통령 예정자로 하고 있지만, 검사 출신으로서 “빈곤에 의해 범죄에 몰린 흑인을 가차 없이 감옥에 보냈다”는 이미지가 따라다니는데다가, 특권 부유층을 고객으로 삼아 부를 일군 백인 변호사와 황혼결혼을 한 탓에 흑인 저소득층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해리스로서 ‘흑인 비율’을 충족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 없다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예정자는 틀림없는 흑인이다.
다만 육군 출신으로 최종 포지션은 중앙군 사령관(중동 지역을 커버)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주적으로 한 해공군, 우주군, 핵 미사일 전력 중심의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대의 요청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인사권자의 바이든을 향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바이든의 야망(問題はバイデンの野心)
제 2회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10월 22일)에서 바이든은 북조선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조선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했다. 친구라는 그 악당(thug)에게. 결과적으로 상황이 호전됐다고 트럼프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조선의 미사일 기술이 향상됐고 이전보다 훨씬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하게 됐다.”
그리고, 대북 협상의 조건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내가 김정은과 만난다면, 핵 미사일 능력의 축소라는 조건이다. 조선반도가 비핵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지만, 히틀러가 침공하기 전에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오바마 정권은 비핵화를 제기했고, 북조선에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제재도 점점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직 인수인계 당시를 거론하며 “오바마는 북조선이 최대 문제이며 이대로 가면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혼란상태(mess)를 이어 받았다”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여기서 오바마 시대의 대북 정책을 간단히 되돌아 보자. 2009년 1월 정권 발족 당시, 오바마는 식량 지원을 실마리로 미조(米朝) 협상 개시를 모색했다.
그러나, 북조선이 같은 해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 호) 발사, 5월 25일에 두 번째 핵 실험 등 연달아 도발해 왔기 때문에, 이후는 ‘전략적 인내’를 슬로건으로 미국 측에서 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자세를 취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일정한 압력을 가했다.
우선 같은 해 6월 12일에 무기 운반 혐의가 있는 북조선 선박에 대한화물 검사 등을 규정한(단 무력에 의한 강제는 미포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성립시켜 즉각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
예를 들어 7월 초, 미얀마 전용의 무기를 실은 것으로 보인 북조선의 선박을 미 해군이 추적 감시해 결국 해당 선박은 어디에도 입항하지 못한 채 귀항한 적이 있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압력은 대화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콤비의 주도로 제재 전반을 풀고 북조선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조지 W 부시 장남 정권 말기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았다.
바이든 정권이 이와 같이 제재의 허점 막기를 위해 노력한다면 현재보다 대북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기대해보는 대목이다. 문제는, 바이든 정권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협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다
바이든의 경우에는 실무 협의를 국무부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는 체질적으로 협상을 위한 협상에 치중하기 일쑤이고, 상대방이 "협의를 중단한다"고 위협하면 반사적으로 양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드코어 유화파(筋金入りの宥和派)
다행히 가장 우려되는 수잔 라이스 국무부 장관에 대한 기용은 당분간 없다.
그녀는 오바마의 안보보좌관 시대에, 북조선의 핵 미사일 보유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했으면서도, 퇴임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 북조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무정견을 그림으로 그린 듯한 인물이다.
수잔 라이스는 일단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그 포지션이라면 국제적으로는 그다지 해가 없을 것이다.
또 한 명, 걱정되는 이가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인 시절에 블링컨 참모장 하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문제 보좌관을 맡은 프랭크 자누지(현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볼 때 블링컨이 국무부 장관이라면, 북조선과의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관보 등에 기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자누지는 하드코어 유화파이며, 나도 일곱여덟 차례 면담한 바 있지만, “한걸음 한걸음 서로 양보하면서”라는 식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측이 반복해서 북조선에 속아온 패턴”이라고 반박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집을 하고 있다.
핵 미사일 문제 이외에 납북자 문제를 중시하는 일본에게는 조금씩 제재 해제로 향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단단히 다짐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독선적인 요주의 인물(独善的な要注意人物)
유엔 대사에는 흑인 여성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가 기용되었는데, 국무부 관료 출신(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등)이며, 과거 존 볼턴과 니키 헤일리같은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한 강한 발신력과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란 핵 합의의 실무 협상을 하고 대북 유화파라고도 알려져 있는 웬디 셔먼(Wendy Sherman)도 대북 협상에 관련된 요직에 오를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독선적이며 일본의 의견에 순순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이전부터 없었다. 요주의 대상이다.
또한 ‘지일파’의 중진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은, 공화당원이면서도 4년 전 힐러리 지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빨리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
아미티지는 민주당 장로 조셉 나이(Joseph Nye)와 함께 공화, 민주 어느 정권이 되어도 협력하여 동아시아 외교에 임하는 것을 묵계한 아미티지-나이 그룹을 이끌고 있다.
마이클 그린 등을 포함한 이 그룹은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상식적인데, 의도대로 바이든 정권에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본으로선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을 명확하게 지지한 이상, 확실히 결과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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