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불법 탄핵에 관해 특검과 재심 청구를 국민에게 약속함 

2021.8.8. ‘흑석동 투기 신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증언에 의해 윤석열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에 관한 진실 공방이 약 이틀간 벌어졌다.

김의겸 의원의 증언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11월, 윤석열 후보가 특검 수사팀장을 맡기 직전 김의겸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를 만나 ‘박근혜 3년은 수모와 치욕의 세월’,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라고 했으며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다시 김의겸 당시 기자를 만나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폭탄주를 자정이 넘도록 마시면서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 보였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현재 신원불상의 판사 두 명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모와 치욕의 세월 3년을 견디며 이제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윤석열이 약 3개월간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써 내려갔다는 것과 그 무용담을 폭탄주와 함께 쏟아낸 자리에 판사 두 명이 동석 했다는 것은 당시 특검 수사가 왜 그토록 많은 태블릿 PC 등 증거 조작과 수많은 증언 조작 그리고 재판부의 불합리한 법리에 의한 무리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정황이다.

이에 언론, 특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이 주도한 총체적 국가붕괴사태였던 2016년 말, 2017년 초 탄핵 사태와 관련 나는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20대 대통령 당선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첫째, 2016년 말, 2017년 초 탄핵사태 관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들을 중심으로 태블릿 PC 조작 등 증거 조작 의혹, 증언 조작 의혹 등 특검과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해 그리고 특검과 검찰-재판부 간 재판 거래 의혹 등에 관해 철저히 사실을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헌,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주범과 종범들을 처단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적폐청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과 위헌, 불법 탄핵 피해자들, 적폐몰이 피해자들의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 청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위헌, 불법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면 무효화하고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킨다.

넷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비하여 특별재판소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1.8.10.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