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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던 국토부의 인국공(인천공항공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점은 불공정 시비를 낳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입찰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다.

전자는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코드에만 맞춰 무리하게 이뤄지다 보니 대다수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고, 후자도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곧 활주로가 생길 부지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 가운데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의 특혜 의혹으로 둘러싼 스카이72의 상고심이 내일로 다가왔다. 현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그 결과가 차기 정부에서 있을 대법원 최종심에는 어떻게 변할지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온갖 입찰 강행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실제로 입찰을 받은 업체인 KMH의 최상주회장의 향후 입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KMH가 고법 승소 시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KMH가 인수한다면 숱한 의혹과 사회적 논란을 딛고 수천 억원 돈방석에 올라 앉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2019년 기업과 언론사의 대표였던 최회장은 성매매와 배임 의혹으로 KBS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직후 회장에서 물러났으나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회장으로 복귀한 과정은 현정부의 실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지금은 수감된 이상직의원과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2020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의원이 문재인정부의 실세로 둘을 지목하며 특혜 폭로와 수사요구를 했지만  조용히 사라졌다. 이는 최회장의 김대중정부 국정원 의전비서관시절부터 이어온 인맥과 문재인대통령의 사위를 챙긴 이상직 의원 등 현정부 실세들의 특혜 지원이 아니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는 불공정한 입찰강행 의혹들을 뒤로 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 어찌됐든 이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를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공정사회를 표방한 윤석열정부와 대장동의혹을 파헤쳤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도 입찰과 관련 각종 불공정 사례가 취합되어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고, 인국공이 핵심이라는 취재도 있다. 그래서 스카이72 상고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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