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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여 이태원 참사의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일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 일보”

[최대집 ·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장(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태원 압사 참사의 참상과 여러 원인이 차차 드러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직무 유기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13만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고 구도심 이태원의 지형적 특성상 대형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행정 당국의 사전 안전대책은 전무全無하였다. 이것이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다.

거기에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진행되면서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사 수 시간 전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의 내용은 위험 장소, 위험 상황, 긴급 대책 제시 등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112신고에 따른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은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이 기회 역시 경찰청과 행정 당국은 놓치고 말았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는 재발 방지 대책의 첫 번째는 치명적 직무 유기를 범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잘못을 범한 행정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단죄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제일의 효과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일벌백계인 것이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와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 축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지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집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안전대책도 없었다. 지금 당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하는 이유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일각에서 112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일선 경찰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려는 잘못된 흐름이 있다. 사전에 행안부-서울시-경찰청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에서 112신고에 대한 통상적 대응만으로는 이런 대규모 참사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물론 자세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일선 경찰들의 잘잘못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 경찰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의무 불이행을 면피하려는, 꼬리 자르기 식 대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여 이태원 참사의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일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 일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2022년 11월 2일
최대집
자유보수당 추진위원장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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