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함철 ·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주최, 주식회사 브이오엔과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주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개최되었다. 2020년 4월 15일에 개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내용의 다큐였다.
이 자리에는 4월 13일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된 포천시.가평군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도 축사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 시사회가 끝난 직후,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오봉진 회장 주최 4.15부정선거 3주기 규탄집회가 보신각에서 개최됐다. 규탄집회는 을지로3가 행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명 “투개표부정선거”, “투개표 절차상 가짜투표지 투입 또는 투표함 바꿔치기 식의 부정선거”로, 필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과거에는 진보진영 일부가 개표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며 선거무효 소송 등을 지속으로 제기했었다. 급기야 2016년경에는 나꼼수 김어준씨가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데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개표부정론이 다큐 제작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소식에 당시 민주당은 뒤늦게 긴급회의를 거쳐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에 진보진영 유권자가 매몰되면, 결국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참여율이 저조해지고 민주당에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2017년 초순경에 박주민 의원을 팀장으로 한 투명한 선거관리 이해를 위한 TF팀을 꾸려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했다. 이로써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투개표부정선거에 그간의 선동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나꼼수 김어준씨가 제작하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는 2017년 4월에 제작완료되어 시사회를 했다. 하지만 이 다큐는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이미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의 실체를 깨달은 진보진영 유권자들로부터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상영관이 아닌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무료 배포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대통령 탄핵에 의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5.9대선에서조차 진보진영 일부의 개표부정론은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 당시 사전선거 1일차에 거짓선동의 효과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여백없는 가짜투표지가 있다며 당시 김어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에게 제보가 쇄도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진보진영에서는 친민주당 유권자들에게 거짓선동에 속지 말라며 지금까지 여백없는 가짜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혹여나 2일차 투표때 여백없는 가짜투표지가 발견되면 즉시 사진촬영하고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라며 세세한 안내까지 덧붙이는 유튜브 방송까지 했었다.
가짜투표지 거짓선동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자 결국 사전선거 2일차 오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표지 양식이 노트식(여백없는)에서 원고지식(여백있는)으로 바뀐 시점이 2016년 제20대 총선때부터임을 고지하며 거짓선동에 속지말라며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선거 결과 그해 대선에서 문재인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이 개표부정선거 선동이 갑자기 보수진영으로 넘어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를 못 믿겠다며 보수진영에서 선거보이콧 선동이 확산되었고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진보진영에서 선거 직후 제기하는 무책임한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에 일일이 대응을 하는데 지쳐있던 터였다. 그런데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는 보수진영이 투개표부정선거를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진영에서 매 선거에 패배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 민주당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의혹 확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게 될 공산이 크다.
서두에서 소개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다큐는 그 내용이 투개표절차에 대한 무지, 그리고 고의로 왜곡 조작된 부정선거 증거 사진과 영상에 의한 대국민 기망 선동에 불과하다. 이는 지금까지 설명한 부정선거 선동의 역사에서 숱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일이었다.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0.7%로 신승했음에도 패배자인 이재명 후보는 일부 부정선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제기를 포기했다. 왜 그랬을까? 선거 결과 박빙의 승부가 갈릴 경우, 개표현장에서는 더더욱 치열한 재검표와 감시 검증절차를 거쳐 결과치가 확정된다는 사실은 투개표시스템을 이해하고 개표장에 참여한 참관인이나 언론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투개표부정선거를 선동하는 세력들은 용어전술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고 있음을 꼭 지적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개표기”란 용어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투표지분류기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검증된 표만 득표수에 합산되었다.
그런데 이 장비가 개표현장에서 분류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개표장 곳곳에서 해당 투표지분류기를 사용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히려 개표시간이 더 지체되었고, 이에 선관위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정확도를 최우선으로 한 다른 업체와 재계약하여 이후부터 “전자개표기”란 용어가 사라졌다.
“전자개표기”는 공식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으며, 심사집계부에서 참관인의 감시하에 계수기를 통과한 투표수만 집계하는 사실상 수개표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 투개표시스템이다.
과거 민주당 차원에서 TF팀을 꾸려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선거불신을 해소시켰듯이, 이제는 국민의힘 정당에서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선거불신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사회갈등 양상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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