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대만 침공을 강행하고 미국이 참전할 경우 중국의 승산이 높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칼럼은 중국 군사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면서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 중 10여명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다름 아닌 중국의 미사일과 핵무기, ICBM, 핵잠수함 등 고급 무기의 조달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의 고위직 장교들이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중국군이 자랑하는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둥펑-26 항모킬러 미사일을 비롯해서 고급 무기들의 효율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관계자들이 미군의 지원을 받는 대만군에 대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로켓군 사령관인 리위차오(Li Yuchao)와 정치위원 쉬중보(Xu Zhongbo)가 최근 해임된 사실도 언급했다.
또 칼럼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의 참전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호주, 필리핀 등도 미군 함정과 전투기의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미군에 병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럼은 시진핑이 대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포위를 더욱 강화하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 경제 문제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은 분명히 시진핑의 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평화적으로’ 복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공 내전 이후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세대가 대부분 사망했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대만의 전후 세대는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본토에 대해 감상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상하이협력기구나 브릭스 국가들에도 피해를 입힐 것”
칼럼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중국과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시진핑은 이를 계기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내의 잠재적인 적대세력을 제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여기서 ‘적대세력’엔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해진 중국 내 실업자들과 생산직 근로자, 지방정부의 파산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지방공무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일반인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시진핑이 전세계 비민주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양은 흥하고 서양은 쇠퇴한다”는 신념을 확산시키며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들에서 반중정서가 강해지면 시진핑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칼럼은 “일대일로(BRI),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BRICS)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불합리한 불운을 겪을 경우 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침략으로 인해 촉발될 경제적 피해는 중국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엄청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릭스나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기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만큼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칼럼은 중국이 자국 무기의 결함을 개선해서 대만 점령에 성공하더라도 대만인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혹한 독재에 굴복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칼럼은 “그렇다고 대만을 점령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마오쩌둥’이 되고자 하는 시진핑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10년 내에 권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