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된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전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사설은 트럼프 정부 1기에서 경제가 호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경제 호황으로 혜택을 입었지만, 관세가 없었다면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나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설은 트럼프 1기 경제 정책의 핵심이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였다고 지적하고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사실과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 점을 나열했다. 덕분에 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의 급여가 상승했고,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 사설은 트럼프 정부 1기의 세금 및 규제 정책이 오바마 정부 말기에 둔화되었던 투자와 경제를 회복시켰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미국 내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도 대폭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설은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출을 상승시켰다고 설명했다. 물론 WSJ의 이 지적은 미국이 약간 희생을 하면서라도 중국 경제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분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트럼프 정부 2기의 중요한 임무”
사설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조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을 내놓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의 공황 상태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조치였지만,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등 민주당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거쇼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 후보가 2025년 말에 만료되는 감세 정책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소개하고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 비해 훨씬 나은 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씩 부과한다는 그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 가량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설은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트럼프가 취임 이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부동산 기업가인 트럼프는 항상 저금리를 선호해 왔기에,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7년에는 공화당 내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되었던 반면 지금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에서는 공화당 내 시장주의자들과 보호주의자들이 격론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결국 트럼프 정부 2기의 경제 상황이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