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치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나눈 좌우 소통 대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태블릿 조작 및 정치의 사법화 문제 등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우선 정규재 전 주필은 분열되는 국민들 문제로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주필은 “국민들이 양대정당들의 구심력으로 응집되고 있다. 이 응집이 진영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두렵다”며 “지금은 서로가 흠집을 내고, 법적으로 고발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아테네 민주주의가 망하기 직전 같은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주필이 송영길 대표에게 “법률적 리스크가 언제쯤 결정되냐”고 묻자 송 대표는 “1월 8일쯤 선고한다”며 “제가 지난 11월 검찰이 저에게 9년을 구형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주필을 “아니 사람을 죽인 거냐”고 농담을 건넸다
두 사람은 소나무당 문제로 주제를 옮겼다. 정 전 주필은 송 대표에게 소나무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송 대표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검찰 독재 정권과 사법적 문제로 싸우다보니 정책적 차별성이 안나오고 있다”면서도 “1월 8일 선고가 지나고 나면 부동산, 기본소득,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해가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여든 야든 고인물은 썩거나 이끼가 끼기 마련”이라며 “창조적인 논쟁과 자극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본다. 민주당과의 선의의 정책적 경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서 무능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됐을 때 이를 대처하는 방법도 잘못됐다. 또 탄핵은 정치적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면서도 “대신 (박 전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워서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들이 태블릿PC 증거를 조작해서 억지로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과잉 충성하면서 악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규재 전 주필은 “이 시국이 불법, 무법 천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모든 정치 문제가 사법화됐다”며 “그 결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무려 6건에 달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바로 잡는데에는 박근혜를 구속할때의 불법무도성에 대한 어떤 반성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정규재 전 주필의 말에 동의를 표한 송영길 대표는 “결정적으로 컴맹인 아주머니인 최서원이 태블릿을 통해서 연설문을 받아보고 교정했다는 것은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규재 전 주필은 민주화 체제의 형벌주의가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된 것은 87년도 민주화 체제 이후 민중주의적 노선에 따라 중벌주의, 엄벌주의적으로 모든 인간의 활동을 범죄의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29.8% 정도가 전과자인,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사실은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처벌 규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검찰의 기소 독점권 등의 폐혜가 컸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관되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와 기소 수사의 분리, 공수처 수립을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규재 전 주필은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로비양성화 법에 늘 반대했다. 로비양성화법은 다른 말로 하면 로비는 변호사만 독점해서 할수 있다는 ‘로비 변호사 독점법’”이라며 “진보 진영은 이 법에 대해 늘 반대했다. 그렇게 되면 서울대 법대 카르텔은 강고하게 유지된다. 이런 하나하나들이 모여 지금의 괴물같은 검찰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로비를 양성화하면 부자들만 이롭지 않냐는 심플한 이유로 무산시키지만 그 결과는 부자들과 힘있는 사람들만 더 좋게 만든다”며 “공수처의 경우도 경찰에 권력을 넘길 경우 경찰의 부패상이 훨씬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처벌법이 강화되면 국민들은 전과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