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30대까지 인생 전부를 회사에 바쳤습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자정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과 소송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전직 직원 C씨의 증언이다. 그는 10년 넘게 회사 성장의 중심에서 일했지만, 퇴사 후 마주한 것은 부당해고와 끊이지 않는 소송이었다. 그 배후에는 ‘A대표’라는 인물이 있었다.
C씨에 따르면 A대표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를 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일부 직원을 ‘임원’으로 등재시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회피했다.
“그는 처음부터 법인 재산을 빼돌리고 사람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 교묘한 악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대표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주지 않으면서, 회사 자금으로 수십억 원대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전해 개인 자산처럼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직원들은 빚에 허덕이는데, 그는 55억 원이 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스포츠카를 몰며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 전직 직원은 “회사 돈을 마치 개인 지갑처럼 쓰면서, 정작 그 돈을 벌어준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빼앗긴 범죄”라고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A씨의 지인 변호사 B씨의 조력 아래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A대표 혼자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B씨가 함께 구조를 짜고 실행했다”며 “퇴직금 수령을 막고, 일부 중개인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으로 고통 받았으며, 사생활 침해와 협박성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A대표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C씨는 “이미 4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죄 없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거나 되레 소송을 걸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악질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보호를 지능적으로 회피한 착취 구조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 사례로, 5인 미만 사업장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가짜 대표’는 언제든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