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사장에 임명된 인사들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19건을 분석한 결과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된 경우는 15건으로 79%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주요 경력이 해당기관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된 경우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투지기관의 내부 승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내부승진 현황’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정부투자기관 14개의 총자산 규모는 184조 9364억원에 총매출액 45조 6922억원에 달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회사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 그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사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2월 이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중 내부 승진한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김지엽 사장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홍기화,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신광순 등 전·현직 사장들 4명뿐이며 그 외 15명의 사장들은 전부 외부 영입인사들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해성,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박양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정귀래,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한국관광공사 전 사장 유건, 대한주택공사 전 사장 김진 등 전·현직 사장들 7명은 주요 경력이 해당기관과 전혀 무관한데도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전체 사장 임명의 37%에 해당하며, 외부 영입 인사 기준으로 볼 때 47%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서도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임원의 선임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왔고 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 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현상유지 및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투자기관을 경영하여 각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경영혁신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연임 여부 및 내부승진기회 부여를 경영실적평가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내부 승진은 4건에 불과해 이 같은 조직의 발전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부실 덩어리, 세금 먹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부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사장으로 발탁하고, 외부에서 사장을 영입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은 공기업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으로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