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신도시' 24개 건설사 · 화성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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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24개 건설사 · 화성시장 고발

경실련 · 최재천 의원 등…"택지비 허위 공시, 막대한 차액 챙겨"

등록 2006.11.14 15:43:33

*사진설명 :왼쪽부터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열린당 최재천 의원,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 열린당 선병렬 의원 ⓒ빅뉴스/김병욱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병렬, 정성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와 최영근 화성시장을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은 "토지공사가 제출하고 경실련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화성 동탄 공동 택지 가격 내역'에 따르면, 29개 아파트 용지의 판매가는 총 1조4천681억인데 비해 건설사들이 제출해 화성시장이 공개한 택지비는 총 1조7천882억으로 실제 매입원가에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 290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선분양 제도'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인으로 밝힌 이들은 선병렬 최재천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 외에도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과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등이다.

이들은 "이번 고발과 함께 고발인들은 현행 주택법 상의 법적 미비점을 최대한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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