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 5백86만채 중 절반만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내집마련’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투기수요자인 다주택자의‘집 불리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 동안 늘어난 주택 수 5백86만5천3백54채 가운데 53.9%인 3백16만8백20채만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백70만4천5백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기한 것은 통계청의 1990~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1990년 주택보급률은 72.4%로 가구 수 1천16만6천8백35가구에 비해 주택수가 2백80만9천5백50채가 모자랐다. 그 후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해 평균 56만 채씩 8백46만5천67채를 새로 지었고, 같은 기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헐린 멸실 주택 2백59만여 채를 대체하고도 5백86만5천3백54채가 새로 공급됐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늘어난 가구 수 2백32만3천6백72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로 15년 동안 33.5%포인트가 급증, 단순계산으로는 전체(혈연) 1천2백49만5백7가구가 한 채씩 자기 집을 소유하고도 73만2천1백34채가 남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 자가 점유가구가 전체의 55.6%인 8백82만8천1백 가구로 나타나 신규 공급된 5백86여만 채의 53.9%인 3백16만8백20채만 내집 마련 몫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2백70만4천5백34채는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더 불리는 데 이용됐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심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주택 공급률은 무려 33.5%가 급증해 ‘집이 남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자가 점유비율은 49.9%에서 55.6%로 5.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전월세 가구는 46.9%에서 41.4%로 5.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집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의원은 이에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멋대로 올려 받는 건설재벌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 분양으로 분양함으로써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낮추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