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FTA의 전략적인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FTA추진단장은 18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상품 분야는 끝나고 서비스.투자 분야가 남은 아세안 회원국 및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조만간 협상에 착수하거나 여건을 조성중인 국가는 38개국"이라고 밝혔다.

특히 EU와의 FTA는 내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칠 예정이어서 EU측의 대내 절차만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달 7일 서울에서 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연찬회를 오는 20일 열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등 6개국이 가입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와는 연내 협상 출범을 위한 사전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는 이미 지난해 정부간 공동연구를 끝내고 협상 출범 여부를 검토중이며 중국과는 지난 3월 산.관.학 공동연구 1차회의를 열었다.

김 단장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의 FTA 체결로 대륙별 FTA 거점 구축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최근 FTA 협상을 타결한 미국에 이어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전략적인 FTA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올해 진행될 민간공동연구 결과 등을 본 뒤 협상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는 FTA 조직을 기존 1국 4개과에서 2국 7개과로 확대한 'FTA추진단'을 최근 설치했다.



<표> FTA 추진현황 및 계획

┌──────┬───┬─────────────────┬────────┐

│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      의의      │

├──────┼───┼─────────────────┼────────┤

│   기체결   │ 칠레 │           ‘04.4 발효            │   최초의 FTA   │

│     및     │      │                                  │중남미 시장의 교│

│  타결단계  │      │                                  │      두보      │

│            ├───┼─────────────────┼────────┤

│            │싱가포│            '06.3 발효            │ASEAN 시장의 교 │

│            │  르  │                                  │      두보      │

│            ├───┼─────────────────┼────────┤

│            │ EFTA │           ‘06.9 발효            │ EU시장 교두보  │

│            │      │                                  │세계 최고소득수 │

│            │      │                                  │준 국가와의 FTA │

│            ├───┼─────────────────┼────────┤

│            │ASEAN │기본·분쟁·상품무역협정 6.1 발효 │우리의 5대 교역 │

│            │      │               예정               │      상대      │

│            │      │                                  │신흥시장과의 FTA│

│            ├───┼─────────────────┼────────┤

│            │ 미국 │  ‘07.4 협상타결, 국회비준 추진  │최초의 선진거대 │

│            │      │                                  │ 경제권과의 FTA │

├──────┼───┼─────────────────┼────────┤

│    협상    │캐나다│‘05.7 협상 개시, ’07.4 제10차 협│북미시장의 교두 │

│  진행단계  │      │           상 개최 예정           │       보       │

│            ├───┼─────────────────┼────────┤

│            │ASEAN │‘05.2 협상 개시, ’05.12 기본협정│                │

│            │      │및 분쟁해결제도협정, ‘06.8월 상품│                │

│            │      │          무역협정 서명           │                │

│            │      │ - 잔여 분야인 서비스·투자 협상의│                │

│            │      │          연내 타결 추진          │                │

│            ├───┼─────────────────┼────────┤

│            │ 인도 │‘06.3 협상 개시, 5차례 협상 개최 │ BRICs국가와의  │

│            │      │      - 금년중 협상타결 추진      │      FTA       │

│            ├───┼─────────────────┼────────┤

│            │멕시코│‘06.2 협상개시 이후 협정문안 진전│북중미 시장 교두│

│            │      │에도 불구, 멕측의 소극적인 상품양 │    보 국가     │

│            │      │    허 입장으로 인해 협상 교착    │                │

│            ├───┼─────────────────┼────────┤

│            │ 일본 │‘03.12 이후 6차 협상에도 불구, 일│우리의 3대 교역 │

│            │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     상대국     │

│            │      │은 양허수준(무역량 기준 50%)을 제 │세계 2위 경제권 │

│            │      │      시함에 따라 협상 교착       │                │

├──────┼───┼─────────────────┼────────┤

│  협상준비  │  EU  │    ‘07.5월중 협상 출범 추진     │세계최대 거대선 │

│            │      │                                  │       진       │

│            │      │                                  │ 경제권과의 FTA │

│            ├───┼─────────────────┼────────┤

│            │ GCC  │ 금년중 협상출범을 위한 여건조성  │신흥유망시장 및 │

│            │      │                                  │자원부국과의 FTA│

├──────┼───┼─────────────────┼────────┤

│  공동연구  │ 중국 │    ‘07.3월 1차 공동연구 개최    │우리의 1위 교역 │

│            │      │                                  │ 상대국과의 FTA │

│            ├───┼─────────────────┼────────┤

│            │MERCOS│  ‘05.5 정부간 공동연구 개시후   │ BRICs국가와의  │

│            │  UR  │           ’06.12 완료           │      FTA       │

│            │      │         - 협상출범 검토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