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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관리개각..전문가 중용, 조직활력 초점



4개 부처 장관(급)을 교체한 '4.19' 소폭 개각은 해당 부처 업무에 정통한 내부 관료출신 전문가를 중용했다는 점에서 임기말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관료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김종민(金鍾民) 문광, 강무현(姜武賢) 해수부 장관 내정자 모두 전직 차관 출신으로 부처 업무에 정통하고, 부처 내부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남기명(南基明) 법제처장, 김정복(金井復) 보훈처 장 내정자도 내부 승진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험적' 인사보다는 무난한 인사를 통해서 큰 사고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광부 장관 인선에서 이 같은 인선 방향을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다.

김종민 장관 내정자와 함께 복수 후보로 오른 시인출신 황지우(黃芝雨)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막판까지 경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가까운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강력히 황 총장을 천거했고, 청와대도 비중있는 후보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창동(李滄東) 전 장관, 김명곤(金明坤) 장관 등 현장 예술인 출신들이 장관을 계속 맡았던 만큼,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관료 출신으로 가는 쪽으로 막판에 방향이 잡혔다고 한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평창올림픽이나 관광적자가 너무 크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한국관광광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내정자를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노 대통령도 한 총리 등의 뜻을 중시해 안정감에 무게를 두는 인선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도 19일 오후 개각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의 특징을 "내부 전문가 등용을 통한 임기말 국정관리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기하는 콘셉트"라는 말로 요약했다.

박 수석은 김성진(金成珍) 해수, 김명곤 문화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 "김성진 장관은 `할 만큼 했다'는 말을 수시로 했고, 김명곤 장관도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쳐왔다"며 "이런 가운데 적합한 후임자도 있었고, 부처의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柳時敏) 복지부장관 등 당적 보유 장관들의 거취와 관련, 그는 "유 장관은 국민연금개혁법안 등이, 박홍수(朴弘綬) 농림장관은 FTA 대책마련 등이 남아있다. 그 부처에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교체 변수가 된다"고 말해 상당기간 유임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각의 전체적인 특징은 뭔가.

▲이번 인사의 기본구상은 부처업무 관련 전문가를 등용해 임기말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내부발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 업무 연속성을 기하는 콘셉트다.

--1∼2주 전까지는 인사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발생한 건가.

▲인사는 한다는 순간 공직사회가 동요한다. 발표 전날까지도 안한다는 게 맞다.

--이번 개각은 어떤 수요가 있었나.

▲김성진 해수부장관이 `할 만큼 했다'는 말을 나에게 수시로 했다. 김명곤 문광부장관도 국립극장장부터 4년 넘게 했다. 본인도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 기회가 되면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종종 비쳤다. 평창올림픽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중요한 일도 있고, 본인 뜻도 수용하고, 후임에 적임자도 있으면 인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한 것이다.

김성진 장관은 청와대 산업비서관, 중기청장, 장관을 했고, 본인도 `앞으로 꿈이 있다'는 의사를 말해왔다. 대통령은 앞으로 해수부가 물류업무 전반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길 원했고, 지금 항운노조 상용화 문제 등이 중요한데 이번 내정자가 그 업무를 굉장히 오래했다.

FTA(자유무역협정) 대책도 차분히 할 수 있는 수산정책국장.수산과학원장 등의 경력을 두루 갖췄고, 전임자 의사 있고 좋은 자원이 있어 교체한 것이다.

--해수부장관 후보군에 박 수석도 포함됐나.

▲전혀 없었다.

--당적 유지 장관 교체부분은 어떻게 되나.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개혁법안, 의약품 대책 등을, 박홍수 농림장관도 FTA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교체 변수가 된다.

--김성진 장관은 FTA 1차 워크숍 직후 사의표명했나

▲수시로 했다.

--유시민 장관 사의표명은 어떻게 처리되나.

▲지난번 비서실장이 와서 말한 것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대로다.

--유 장관의 사의가 수용되면 다른 당적보유 장관들도 함께 교체하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 그 부처가 남겨놓은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황지우 시인은 본인이 장관직을 고사했나.

▲아니다. 와전이다.

--김정복(金井復)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차장 임명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법제정 등 내부 관리를 잘했다는 평이다. 그는 1919년 범어사에서 학생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돼 2년간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김형규옹의 5남이다.

--한범덕 행자2차관은 낙선자 구제 케이스 아닌가.

▲그분의 경력을 봐라. 낙선자는 유관 부처에 갈 수 없나. 전혀 관계없다.

--행자2차관 인사를 두고 `기수 대학살'이란 말도 나오는데.

▲청와대 인사수석도 행시 24회다. 그렇게 따지면 안된다.

--총리 제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

▲제가 총리와 수시로 말해왔다. 총리는 대통령과 주례회동할 때도 `문광부 장관이 창작활동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데 평창올림픽이나 관광적자가 너무 크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람이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김종민씨도 거론했다.

--국회인사청문회 요청은 언제 하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려 다음주에 요청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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