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돌입하기 하루 전인 6일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 협상단은 협상의 전략과 목표, FTA에 대한 시각 등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EU FTA 협상의 기본 정신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협상의 각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 한국은 관세..EU는 비관세 장벽에 초점
김 본부장은 EU의 평균 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보다 높고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2.5%)의 4배 수준인 10% 달하는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특히 높은 만큼 FTA 체결때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만델슨 집행위원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관세 인하가 목적이지만 이미 관세는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과 기술적인 장벽을 봐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장애나 투명성 부족을 파악해야 한다"고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협상의 무게 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자동차의 새로운 시장 접근 등 구체적인 분야까지 거론했다. 자동차의 경우 EU가 제기해온 불만은 가솔린 차량에 대한 미국식 배출자기진단장치OBD) 의무화와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이 등 비관세 장벽이다.
이와 관련, 만델슨 집행위원은 "(여기 와서 보니) 한국 도로에 유럽차가 많아 가슴이 뿌듯하지만 더 많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비스 분야 입장차도 예고
만델슨 집행위원은 "EU는 시청각 분야를 시장접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외 분야를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EU는 시청각 분야의 시장 개방 확대를 제안하지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우리 정부는 EU의 서비스 시장중 시청각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도 서비스 시장에 대한 양측의 관심 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EU는 금융, 통신, 특송, 법률, 회계 등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MRA)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 통신, 해운, 시청각 서비스 시장 확대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교육과 의료 부분은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다"며 교육.의료 시장에 대한 강한 요구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가 제외돼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FTA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차도 노출
우리 정부는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현재는 통상의 무게 중심을 FTA에 옮긴 상황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경우 120개 회원국이 참여해 7년만에 타결됐음을 고려할 때 150여개국이 참여하는 DDA는 2011년께나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만델슨 집행위원은 "FTA는 다자 협상인 DDA를 보완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체하지는 못한다"며 "DDA에 우선 중점을 둬 DDA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DDA의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것도 EU측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U는 통상전략으로 양자 협정인 FTA보다 DDA를 중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