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대표 "한-EU FTA 1차 협상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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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대표 "한-EU FTA 1차 협상 성공적"

이익균형 맞추되 민감분야 고려키로 합의

경수현
등록 2007.05.11 17:54:00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1차 협상을 11일 성공적으로 끝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1차 협상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상호 신뢰가 형성된 점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양측은 닷새간의 협상을 통해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내에 모두 철폐하자는 원칙을 정했고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 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액수와 품목 모두에서 최소 95%선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표는 "양측이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되 민감분야는 고려하기로 협상 원칙을 정했다"며 "양측은 6월말까지 모든 협정문 초안과 분야별 양허안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원산지규정, 지속가능발전(노동.환경) 등 이번 협상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분야는 영상회의 등 중간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1차 협상이 순조로웠다고 나머지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르세로 대표도 "매우 생산적인 협상이었다"면서 "이번에는 협상원칙을 논의했지만 차기 협상부터는 시장접근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기간 EU측은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포지티브(개방 분야 명시) 방식을, 우리측은 네거티브(개방 유보대상 명시) 방식을 각각 주장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우리측은 상업적 주재는 네거티브를, 국경간거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베르세로 대표는 이와 관련, "포지티브, 네거티브 여부에 따라 개방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양측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