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 양측의 법률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지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정문이 완성된 게 아니다. 협정의 비준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 재협상 논란이다.



◇ 6월말에야 협정문 완성

이날 공개된 협정문은 지난달 2일 양국이 협상을 타결한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거쳐 만든 것이다. 그러나 법률 검토 작업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국 정부는 최종적인 법률 검토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쉼표 등 극히 미미한 조정 작업만 남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지만 작은 문구 조정에도 의미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양국 대표단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길게는 6월말 본서명 직전까지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본은 본서명 직후 공개된다.



◇ 협정문 완성된뒤 비준동의 절차

본서명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의해 6월 29일께 이뤄지면 양국은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없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에 제출, 신속한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비준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당장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

정부가 연말 대선이나 내년 총선전에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 따라서 내년 총선후 본격적인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민주당의 의회 다수석 차지이후 FTA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FTA 발효에 앞서 상충되는 법률 개정작업도 완료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협정 발효는 2009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재협상 논란이 최대 변수

본서명까지는 미국의 신통상정책 반영 요구가 가장 큰 변수다. 일단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미측의 요구 수준이 타결한 협정문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한 문구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미측이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수준의 요구를 제기한다면 본서명까지 시한을 맞추기도 힘들뿐 아니라 협상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정부로서는 국회나 협상 반대파들을 설득할 명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종훈 수석대표는 최근 "미국 정부도 `리니고시에이션(renegotiation.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추가협의'가 맞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