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을 선거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김영환 후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군소 야 3당의 임종인 공동 후보 간의 단일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야권에서 반MB 연대를 구성,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임종인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하기도 전에 단일화 대상 후보인 김영환 측을 공격하면서, 정치 논란만 커지고 있다. 김영환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 하자면서 단일화 상대자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 3당이 김영환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였다. 둘째, 대선 이후 한나라당 입단을 타진했다.

남의 고민의 영역까지 개입해서 심판하겠다는 파시스트적 발상

우선 한나라당 입당 타진 부분이다. 김영환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한나라당 입당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탈당 이후 다양한 정치적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잠시 고민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임종인 후보 측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한 점을 들어 후보 사퇴를 요구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하며, 그 고민의 폭은 무한대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상상력이 발휘된다. 임종인 후보 역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정치적 길을 모색할 때, 당연히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고민의 결과를 정치적 실천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서 정치적 행보를 평가받을 수 있다.

지금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3당은 정치인의 고민까지도 입맛에 따라 재단하겠다는 사실 상의 파시스트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 3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단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민을 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국민들을 죄다 잡아넣고도 남을 사람들 같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3당이 ‘한나라당 입당을 포함한 고민을 했다’는 이유로 김영환 후보를 결격자라 이야기한다면, 애초에 이들은 민주당과는 아예 연대를 할 생각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한나라당과 그의 정권에서 대변인,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씨가 당대표가 되어 지난해 총선을 치렀던 정당이다. 역시 한나라당에서 의원직을 지낸 김부겸 의원이 올해 이강래 원내대표와의 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정당이기도 하다.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의 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차이는 없다”고 선언했고, 그런 보스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다.

단지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정치적 모색의 길을 고민했다는 이유로 후보 사퇴를 강요하는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 3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친 한나라당적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리적으로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런 친 한나라당적 정당과는 일체의 후보단일화 협상을 하면 안 된다. 그냥 각자의 길로 가면 된다. 그러니 임종인 후보 측은 어설픈 정치공법으로 남의 당의 후보자리까기 꿰찰 생각 말고,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한다.

두 번째는 노무현 탄핵 문제이다. 현 민주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되었고, 분당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이 된다”, 심지어 “총선 결과를 대통령 재신임으로 연계시키겠다”는 등의 명백한 3권 분립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과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하여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당하고 선거에 개입해도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겠다는 건가

대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럼 군소야3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같은 나와바리에 속해있으면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현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한나라당을 분당시키고,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들어가도,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3당은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남의 고민의 영역까지 재단하겠다는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3당의 발상과 함께,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해들어가는 데도, 이를 탄핵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개념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현재 MB 정권을 반 민주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이라 규정하는 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발상이다.

특히 임종인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탈당했던 인물이다. 즉 노무현 정권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은 인물인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노선의 길을 걷는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남의 당의 후보 자격을 묻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임종인 후보와 군소야 3당이야말로 노대통령 자살 이후 추모 분위기를 훔쳐서, 남의 당의 후보자리까지 빼앗으려는 정치공학적 음모를 꾸민다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군소 정당이면서도 이런 노회한 정치적 술수를 쓰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는 MB정권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3당이 다 합쳐서, 시민사회 명망가들까지 총동원해도, 김영환 후보는 물론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미 시대는 80년대가 아니라 2009년이다. 특정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다 모이자는 낡은 80년대식 발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각자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면 각자 열심히 해서 최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정략을 위해 단일화 논의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진보좌파 세력에 대한 혐오감만 커질 우려가 높다. 어차피 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듯하니, 그냥 잔머리 쓰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 표는 뛰는 만큼 나오는 법이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