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영화를 유지한 신라는 단 한번도 수도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수차례의 천도가 있었다. 수도의 천도에서만 보아도 신라의 삼국통일은 어쩌면 기약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구려는 졸본성에서 위나암성,환도성,평양성 그리고 장안성까지 수차례의 천도를 하였는데 기존 세력을 누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많았고 이는 현재의 세종시 문제가 삼국시대의 천도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삼국시대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인 고구려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부터이다.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로서 숙신,말갈 등의 민족과 함께 국가를 형성하여 왔는데 국토의 남쪽에 위치한 평양으로의 수도 이전은 고구려 내부 민족의 융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북방의 맹주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백제와 신라를 자극하여서 결국 나당 동맹과 내부의 분열로 고구려의 국운을 다하게 되었다. 한 국가에서 수도의 이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종시의 탄생은 매우 정략적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 30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노대통령은 이 공약 하나로 충청권에서 득표 1위를 차지했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노 전대통령은 수도이전에 대한 많은 문제를 남겨두고 세상을 달리하였다.

세종시의 2라운드

노무현 정부시절 시작된 세종시에 대한 1라운드는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라는 분명한 대립구조를 갖고 진행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 개입되어서 [관습법]이라는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여서 무승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적당히 봉합된 세종시의 문제가 철저히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 의하여 다시 절개되고 재수술이 시작되면서 2라운드의 막이 올라가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대기업 유치는 충청권으로서는 매우 반길 만한 제안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서 필요한 조치임을 필자도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국토균형 개발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는 것으로서 특히 부산과 대구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단 한해도 전입보다는 전출되는 인구의 수가 많고 대구 또한 2004년 인구 3,659,074명에서 2008년 3,673,518로서 인구의 증가가 없이 정체되어 있어서 지역의 균형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대구는 삼성의 시작인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의 출발점의 연고지인 것을 이용하여서 대구 신서 지구에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고려하면 세종시의 유치기업에 대한 특혜는 수긍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된다.

또한 정부의 발표대로 많은 대기업이 세종시에 유치된다면 대기업의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세종시에 대한 정치적인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부녀지간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였고, 의식주의 해결이 최우선인 시대였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기가 1979년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YS 와 DJ가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리고 YS와 DJ가 차례대로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민주화 시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는 신뢰와 화합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만약 상호간의 신뢰가 있었다면 현 정부 초기에 혼란을 초래한 광우병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 또한 타당성이 있고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실용주의와 원칙론의 문제로서 양쪽의 주장에 모두 타당성이 있다.

세종시 문제는 고려시대의 수도 형태로

세종시 문제는 실용주의와 원칙론이 타협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타협은 수도의 형태가 고려 시대와 같은 모양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고려시대는 개성이 수도이고 경주가 동경, 평양이 서경이 되었다. 세종시는 남경으로서 남한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되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양이 북경으로서 북한의 행정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세종시는 핵전쟁에 대비한 충분한 방어시설을 갖춘 예비 수도의 성격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이미 핵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태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서 핵전쟁이 발생하여도 국가의 지휘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는 행정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행정부처의 장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장관의 국회출석을 대부분 대체하고 연말의 정기 국정감사에 한번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면 행정부의 불편함도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