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유튜브닷컴을 이달 1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제외했다. 현행 인터넷 실명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접속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유튜브는 국내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당연히 실명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는 데다, 국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또 이런 이유로 애플 아이폰을 통해 국내 이용자가 유튜브에 콘텐츠와 댓글을 올리는 것도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내 UCC 업체 판도라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포털업체 사장단도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유튜브를 거론하며 역차별 시정을 요청했다. 구글과 애플 등의 약진을 틈타 국내 업체들은 인터넷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유투브는 변한 게 없다”, 1년 전 자신들의 논조 180도로 뒤집어

대표적인 친포털 종속매체 한겨레신문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인터넷실명제 더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설을 통해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악성 댓글 따위의 폐해를 줄이자고 도입한 실명제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 서비스와 경쟁 단계에 들어간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논란만 낳고 있다. 해법은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는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뿐이다. 신분 도용의 도구로 전락한 주민번호의 인터넷상 사용·저장을 금지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런 조처를 미룰수록 피해만 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국내 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유투브가 한글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지난해 운영하던 한국 전용 주소는 사용 편의를 위한 단순 연결고리 구실만 했고 유튜브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게다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와 국내 동영상 서비스의 차이는 말 그대로 ‘클릭 한번 차이’일 뿐이다”라며 기존의 한겨레 입장과 전 반대의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유투브가 대한민국의 실명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마치 한국인들이 더 이상 유투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거라며 왜곡 과장하여 대중선동을 한 바 있다. 한겨레는 09.4.10.자 신문 1면과 17면 기사 ‘MB 인터넷통제 국제망신’에서 “유튜브 차단국 목록에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올랐다. (중략) 청와대도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부터 동영상을 영어자막서비스와 함께 유튜브에 올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실명제 조치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유튜브에 연설을 올리려면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명백한 조작에 가까운 왜곡보도였다. 유투브의 조치는 이번의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kr.youtube.com' 도메인 하나 바꾼 정도의 조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유투브에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었다. 이를 마치 대통령조차도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겨레가 1년이 지난 뒤 자신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으며, 유투브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판도라가 유투브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스팸성 도배 광고 때문

한겨레신문은 판도라TV 등 한국의 인터넷기업의 주장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투브가 한국에서 방문자수를 대거 확보한 이유를 실명제 적용대상 사이트가 아니라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오직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업적 정략에 불과하다. 애초에 실명제는 일일 30만명 방문자수를 확보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단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성장한 사이트는 없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명제 제도가 없었어도, 포털사나 UCC 사이트 같은 경우 타겟 마케팅을 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수집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투브가 한국의 UCC 사이트를 넘어선 이유는 운영방식의 차이가 크다. 유투브는 현재까지 동영상 앞부분에 광고영상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판도라는 거의 모든 동영상이 광고로 더렵혀져 있다. 특히 사이트 초기화면만 해도 유투브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단순한 배치에 머물고 있는 반면 판도라는 쇼핑몰 등 광고로 도배를 해놓았다. 사이트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한국의 UCC 사이트는 유투브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있는 것이다.

또한 유투브가 미국 등 영미권 사용자들의 동영상을 대거 확보하여, 스포츠와 음악 등 한국의 마니아층의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별 요소이다. 판도라 등 한국의 UCC 사이트는 기존의 영화, 음악, 방송 등의 장면을 잘라서 올려놓는데 급급하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콘텐츠의 질과 양에서 유투브와 한국의 UCC 사이트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유투브가 한국인 방문자수를 대거 확보했어도, 국내에서 법인과 사업자등록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유투브의 모회사인 구글이 한국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의 실정법을 따라 실명제와 거의 유사한 성인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겨레나 한국의 UCC업체의 역차별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특히 한겨레 등에서 인터넷실명제라고 왜곡해서 호칭하고 있는 제도는, 법적 용어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서, 한국과 같은 인터넷선진국이 아니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최첨단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발달된 모습은 상업사이트들이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도록, 행자부에서 인증을 하고, 상업사이트에는 인증키로 접속하는 아이핀 제도이다. 이 제도는 OECD 국가 내에서도 관심의 초점을 받을 만큼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 최첨단 제도를 유투브라는 미국 기업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지시키려는 한겨레신문과 판도라 같은 사이트야말로 인터넷 매국노들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구글은 현재 중국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 결국 구글은 중국 현지 사이트를 폐지했고, 중국인들은 구글 홍콩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중국의 구글 광고 대리점은 막대한 매출액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구글이 홍콩 사이트를 통해 방문자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현지의 법과 제도 피해가면 반드시 사업적 불이익 받게 되어있어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한국의 고유 제도인 실명제 때문에 한국의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어떤 경우든 해당 지역의 법과 제도를 피해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도라TV가 유투브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한다면, 그들도 필리핀에 서버와 사업자등록증을 두고 운영하면 되는 일이다. 판도라가 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사업적 불이익을 잘 알고 있고, 이는 판도라 사이트에 도배되어있는 스팸성 광고가 입증해준다.

문제는 한겨레신문과 같은 친포털 매체들은 이런 업자들의 얄팍한 상술을 지지하며, 국가의 인터넷 정책을 뒤흔들려는 정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투브의 실명제 거부에 대해 1년 만에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본다면, 이들이 한국 인터넷의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인터넷을 여론 선동의 장으로만 악용하려는 정략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