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특히 정권 탈환을 노리는 친노좌파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40% 이상 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화두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44.9%의 지지대가 나왔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2년 차 집권 시기의 지지율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결과이다.

포털과 방송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친노좌파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등등 모든 사안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의 반 이명박 정서를 보면 민란 수준의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40%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친노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조중동 등의 여론 조작이라 애써 변명한다. 그러나 조중동의 사설을 보면, 조중동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지 않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노무현 정권 당시,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친노어용매체들이 노무현 정권의 실정마저도 조중동과 우파세력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편집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국정운영을 정략으로 끌고가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럼 대체 이명박 정권의 고공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이명박 정권은 다양한 사례에서 능숙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노무현 정권에 비해 단 한 가지만은 높이 평가받는다. 국정을 정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 스스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정략에 질려버린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는 개별사안마다 판단해야할 복잡한 문제이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여의도 정치의 정략에 개입하지 않고, 일 하나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과 친노세력을 버린 이유는 그들이 좌파여서가 아니라, 모든 중요한 국정 사안을 오직 정권연장만을 위해 정략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선 직전 갑작스럽게 수도이전 공약을 들고 나오고, 노대통령이 직접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한 것과, 임기 1년을 앞두고 불쑥 개헌안을 내놓는다거나, 대통령이 칼을 들고 집권 여당을 쪼갠다거나, 하는 정략적 행위를 노대통령이 남발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로 보면 그토록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비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나온다. 지금의 민주당은 정권이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밀어주고, 잘못하는 것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하고, 미처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국정 사안을 먼저 제기해주는 정상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부가 치고 나가면 뒤따라가면서 다리 걸기만 하고 있으니, 이런 정략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차기 집권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한나라당은 집권당은 열린우리당보다 항상 지지율에서 크게 앞섰고, 지자체 선거는 물론 모든 재보선 선거에서 앞승했다. 이때는 노무현 정권이 방송과 포털 등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던 상황이었다. 친노좌파 진영에서는 이것도 조중동 때문이라고 자기 변명을 하지만, 그 당시 한나라당은 지금의 민주당보다 야당 역할을 훨씬 잘 수행했다. 역시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한미FTA를 야당인 한나라당이 집권세력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야당이긴 했으나,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한나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이 운영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친노좌파 세력이 방송과 포털을 이용하여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아무리 선동해도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친노좌파세력은 이번 지자체 선거를 진흙탕 방식의 정략으로 끌고 나가려는 계획을 세운 듯하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가장 잘 운영하는 인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가장 잘 운영하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지자체 선거의 정신임에도, 민주당은 친노좌파 세력의 상징인 한명숙 전 총리를 사실 상 경선없이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찍어누르려 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한명숙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것 하나이다. 그 어떤 명분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무리하게 한명숙을 내려찍으려다보니 역시 무리수를 두고 만다. 바로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경선 후보자들 간의 TV토론조차 한명숙과 민주당은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토론공화국으로 만들겠다“던 노무현의 선언, 한명숙이 이를 어겨

모든 국정운영을 정략으로 끌고 간 것이 노무현의 죄과라면, 노무현의 하나의 업적이라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모든 국정사안을 대중으로 끌고 들어가며 천박한 수준이긴 하지만 공개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킨 것이다. 물론 이 역시 대중선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략이긴 하나, 노정권 이후에 각 부처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는 등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이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노대통령 스스로 검찰과의 TV토론도 했고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놓고 언론단체의 대표자들과 TV토론을 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개 토론을 회피한 적이 없다. 이것이 노무현의 정신이라면 하나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니 자당의 경쟁 후보와 TV토론을 회피하는 한명숙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떠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명숙이 이사장으로 있던 노무현 재단에서는 지자체 선거에 맞춰 서울, 대전, 광주 등에서 노무현 추모 콘서트를 열 것을 발표했다. 특히 8일 성공회대 공연에서는 한명숙이 노무현밴드의 보컬로 나선다. 대전에서는 충남시장으로 나선 안희정,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으로 나선 이병완이 보컬을 맡은 것으로 볼 때, 노무현 밴드의 공연은 철저하게 노무현의 죽음을 지자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선거운동의 정략이라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이들의 정략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국정운영 사안을 정략으로 이용했던 노무현식 정치를 상기해볼 때, 한명숙, 이병완, 안희정의 행태는 정확히 노무현의 정략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략에 환호하는 극소수의 친노좌파 세력 이외에 이를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한명숙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한민국을 토론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노무현의 정신을 내평겨치고 당내 토론도 피하면서, 그 시간에 콘서트장에서 노무현을 외치겠다는 게 한명숙의 정략이라면, 이것은 친노세력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한명숙은 수도이전론부터 먼저 해명해야

또한 한명숙은 이미 2007년 대선 당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명숙은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수도서울을 남하하겠다는 수도이전론이자이다. 아마도 노무현이었다면 이런 공약을 내세운 상태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연기군수에 출마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명숙은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자신의 수도이전론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명숙이 TV토론을 기피하는 이유로 짐작해볼 만하다.

그럼 한명숙은 본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행태로 짐작해보면 한명숙은 수도이전론에도 침묵할 것이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 문제도 추상적 수준의 선언으로 넘어갈 것이며, 오직 노무현 팔고 검찰 팔면서 정략으로 버틸 듯하다.

과연 이런 수준의 정략이 서울시민들에게 먹혀들어갈까? 노무현의 정략은 민주당 분당과 탄핵 때까지만 먹혔다. 그 이후에 노무현의 모든 정략은 국민들에 간파당하며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도 실패한 정략을 한명숙이 다시 써보겠다? 그런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모든 국정사안에 임하기 때문에, 힘없는 서민을 죽이고 있다는 독재정권 이명박 정부가 탄탄대로를 걷고, 식물여당이라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것이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