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프리보드 역할 제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태 의원은 1968년생으로서 18대 국회의원 중 같은 당의 강용석, 홍정욱 의원과 함께 손에 꼽히는 젊은 정치인이다. 특히 김용태 의원은 젊은 정치인들 내에서도 20대와 30대 등 청년층과 함께 어울리며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정책 역시 이러한 김용태 의원의 의정활동의 평소 실력의 결과로 보인다. 미디어워치에서는 김용태 의원으로부터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 프리보드 시장은 창업이나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의외로 생소한 부분인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답) 국회로 들어오기 전부터 인터넷시장 등등에서 시장의 공정화와 활성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이 되면서 소관 분야인 금융위를 맡아 자연스럽게 금융융위 관할 각종 시장에 대해 평소의 고민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풀어나가게 되었다. 프리보드 시장은 코스닥에 아직 등록되기 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고,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 이번 행사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지원을 위해 프리보드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프리보드 활성화가 청년 창업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프리보드 위축으로 청년창업기업 추가 투자 막혀있다

답) 물론이다. 코스닥 시장은 대체로 매출 100억대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진입하여 투자금을 조달한다. 청년창업가가 5천만원 정도의 초기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연간 매출 100억대까지 올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전체 벤처기업 중 1.3% 정도만이 코스닥에 등록되어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럼 나머지 약 99% 의 벤처기업은 방치된 셈이다. 신규 기술개발과 마케팅 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끊임없이 추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엔젤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된 한국의 창업시장 상황에서 청년 기업가들이 어디서 2차 투자금을 구하겠는가? 현실적으로 가까운 지인들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만약 프리보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청년창업 기업들이 이 시장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여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추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투자시장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현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도 힘을 받게 된다.

문) 이번 토론회에서도 프리보드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답) DJ 정권 시절 벤처 과열 탓에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거래 사고가 많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은 프리보드 시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프리보드 시장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문) 워낙 오랫동안 프리보드 시장이 위축되어있는데, 활성화 정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겠는가?

답) 국회 정무위는 물론 기획재정부, 중기청 등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정책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관련 법을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리보드 시장에서 주식거래 시 세금감면 정책 같은 것은 기획재정부와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금융위에서는 다음 달 정도에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목표는 관련 법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싶지만, 국회에서 법 하나를 통과시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해내고자 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청년들 스스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문) 경제부 기자들조차 ‘프리보드’라는 이름을 생소해 하는데, 명칭 개정도 검토 중인가?

답)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는 프리보드가 장외 거래 시장인데, 제도적 시장으로 성장시킬지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 만약 제도시장이 된다면 일반인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벤처닥, 프리닥 등 이 시장의 특성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문) 평소부터 20대와 30대의 청년층과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답) 최근 정부에서도 강력한 청년창업 정책을 발표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지 못하는지 낮은 자세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이번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정책도 74년생인 쏜다넷 송승한 대표(현 프리보드 협회 회장)와 미팅을 하면서 정책들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은 물론 청년들 스스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한다.

문) 이번 프리보드 정책 이외에 다른 관심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텔레비전을 틀면 광고 1등이 보험광고인데 교묘한 수법들이 동원돼 어르신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합리적인 규제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부모로서 강력한 아동성범죄 근절 법안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현재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에 소속돼 있는 만큼 꼭 일조하고 싶다. 이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천구가 지역구인지라, 지역 문제 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