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중 협정안 한글본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 상임위를 통과했던 비준안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입장이다. 야권은 표면적으로는 비준안 반대로 의견이 모아져있다. 그러나 반대 이유는 제 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양국간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며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ㆍ미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했다.

이어 "협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ㆍ미 FTA가 가져올 경제ㆍ안보적 이익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외교통상부는 같은 날 한ㆍ미 FTA 협정본 한글본의 번역 오류 재검독 결과, 200개 이상의 번역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오후 이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로 송부하면 6월 국회의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특히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의 관계설정에도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 “노무현 정부의 원안도 크게 잘못되었다” 민주당 비판

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의원 워크샵에서 한미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홍영표 대변인은 “민주당의 한미 FTA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재협상 결과를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FTA 자체를 반대하자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FTA 대책위원회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양국간 이해균형이 맞지 않은 FTA 재협상안의 비준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재재협상'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을 철회하고 '재재협상'을 통해 준비된 FTA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도 5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설득해 현저히 무너진 이익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그쯤하면 됐다'는 게 여론화될 때 보완책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합의안에는 찬성하나, 그 이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수정된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시각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의 입장과 크게 어긋난다. 진보신당은 6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참여정부의 한미 FTA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몇몇 대기업과 거대자본만 이득을 볼뿐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대다수 서민에게는 막대한 피해와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었다”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비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미국과의 한미FTA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오바마 정부로서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 이에 재협상을 통해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한국은 의약품과 돼지고기 분야의 개방의 폭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즉 노무현 정부의 원안이 높은 단계의 FTA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안은 낮은 단계의 FTA가 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용해야” 재협상 지지

이런 구도라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의 원안을 찬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FTA의 개방의 폭을 더 넓히라는 요구가 된다. 한미FTA 비준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입장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한미FTA를 직접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개방의 수위를 낮추는 재협상을 지지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10일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이 요구해오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한미FTA 안에서도 점검해야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똑같이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정부와 여당 협의할 것 없이 그대로 비준안 반대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반면 한미FTA 자체는 찬성하지만 수정안을 반대하는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은 미국에 자동치 시장의 개방의 시기를 앞당기고, 국내 의약품과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의 폭도 더 넓히자는 주장을 해야한다.

문제는 이미 의회의 비준안 통과 시기를 8월 정도로 잡고 있는 미국 측이 재재협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랬을 때, 손학규 대표나 김진표 원내대표 측이 “미국이 재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야권연대의 틀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재협상 분야 당사자인 한국자동차업계는 환영 입장 표명

그러나 한미FTA 재협상 쟁점의 당사자인 한국자동차업계가 이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된데 대해 자동차업계를 대표해 양국 자동차산업 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부품업체들이 FTA 발표 즉시 관세철폐 혜택을 받아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는 환영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로서는 재협상으로 개방의 시기가 늦춰졌지만, 어차피 미국 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즉각적인 관세철폐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를 찬성하고 있다. 업계에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야당이 “자동차 개방 시기가 늦춰졌다”는 이유로 한미FTA 비준안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한미FTA 비준안은 인정하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없이 한EU FTA 비준안에 합의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재협상안은 자동차, 의약품, 돼지고기 시장에서 개방의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별다른 보완책도 필요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론 확정하는데 진통 겪을 듯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오마바 정부의 재협상을 명분으로 민주당 내 한미FTA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자들과 의견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원천적 반대론자와 조건부 찬성론자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한미FTA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협상 대상이었던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 분야에서 어떤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인 민주당 측이 안을 만들어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