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의 문재인 이사장과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나꼼수21’화에 출연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가 다르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혀 설명하지 않아, 오히려 정치적 의혹만 사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FTA 비준안 문제와 관련 24일 “참여정부때 추진되고 타결됐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참여정부때 타결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의 한미FTA와 노무현의 한미FTA의 차이는 단 459억원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때 FTA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반대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FTA 재협상 통한 추가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양국간의 유불리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이사장의 설명은 거짓말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가협상을 한 내용은 미국 측의 요구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는 대신, 한국 역시 의약 분야와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췄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최대 45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향후 이익이 향후 15년 간 연평균 27.7억달러의 무역수지 증가로 본다면, 459억원의 차이는 무시해도 될 만한 수치이다.

특히, 재협상 결과 유일하게 불이익을 본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하루라도 더 빨리 한미FTA협정을 발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괜찮다는데, 정치인들이 앞을 막아선 격이다.

문 이사장이 노대통령 때는 미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부분도 사실관계와 맥락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이다.

한미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FTA에 찬성할 수가 없었다. 이 당시 하원은 미국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결국 대선 때까지 미 의회는 애초에 비준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재협상 요청을 받으라고 강력히 요청한 쪽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이에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뒤, 미국 자동차 노조의 이해에 맞춰 미국은 재협상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중간선거에 한미FTA를 추진했던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의회에서 한미FTA 추진 여론이 높아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을 하게 된 것과 미국 의회의 비준안이 통과된 것이 바로 이러한 미국 정치 상황의 문제였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오바마 정권의 재협상에 응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 11일자 글에서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미국 측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다.

특히 노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나

노대통령은 문재인 이사장처럼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FTA이고,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나쁜 FTA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는 수준의 FTA는 폐기될 것이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권과 의회의 요청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이사장은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문 이사장은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며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한미FTA 체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한 셈이다.

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 FTA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문재인 이사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둘 중 한 명은 사실을 왜곡하며 정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