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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외면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신안군은 적자항로지원 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신규사업자도 참여토록해 독점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신안군 하의도 섬 주민들이 선박운항시간의 비효율성과 여객운임의 과다책정, 위생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며 신안군과 목포지방항만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목포~하의권 쾌속여객선 운항을 위해 지난 2008년 7월, J선사측과 항로지원에 대한 운항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까지 18억9400만원의 군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하의면 일부주민들은 “적자항로가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원해가며 선사측에 끌려가는 군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다.

이는 당초 쾌속선 E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약속이 E호가 연간 1억이 넘는 흑자운영이 지속되자 협약을 무시한 체, J선사의 또 다른 선박인 차도선(1,2호)에 해마다 수억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

실제 지난 2008년 신안군과 J선사 간 체결한 ‘쾌속여객선 운항협약서’에 따르면 쾌속선 E호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타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내용은 없어, ‘협약서내용에 없는 예산집행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하의도 주민 김모씨는 “재정도 열악한 신안군이 흑자항로에 연간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며 섬 주민들 교통에 불편주고 있다”면서 “선사측이 적자 운운하면 신규업체를 공모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보조금을 줄려면 정당하게 줘야지 계약은 쾌속선으로 해놓고 다른 선박에 돈을 준다는데 말이나 되느냐”며“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허술한 군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주민 박모씨는 “쾌속선은 타 선사에 비해 과다한 요금과 운항시간의 비합리로 주민불평을 사고 있으며, 철부선(차도선)또한 비위생적인 환경과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된 선박운항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선사에 대한 강한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해당 차도선(1호)은 지난 13일 선내에 바닷물이 침투해 모터를 이용, 물을 퍼내며 운항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해당항로는 J선사가 단독으로 운항하는 항로임에도 관련법상 독점항로로 인정되지 않고, 신규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적치률’(화물+사람)제한으로 경쟁을 할 수없는 현실로, 일부주민들은 “독점운항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만 가증 시킨다”는 주장이다.

한 선박업체 관계자는 “적치률을 보려면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총 화물량을 계산해서 적용해야 현실과 맞다”며“군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며 화물은 가족이 운영하는 별도회사로 빼돌려 적치률을 맞추는 것은 독점운영을 인정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목포지방항만청 관계자는“선사의 경영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적치률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기존선사에서 수송실적이 25%가 웃돌 것 같으면 편법으로 선박1척을 증선 해버리면 신규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선박운임 과다책정에 대해 “여객운임은 운항거리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계산방식으로 하다 보니 선사측에 강제조항이 없다”면서 “타 항로는 8~15%정도 요금을 인상했으나 목포~신의 항로는 수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 왔다”고 덧붙였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관계자는“당초 쾌속선을 원하는 주민들 민원으로 J선사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동일항로의 차도선이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 선사측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보조금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아직 지원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주민들과 약속한 협의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800여명에 이르는 하의도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거센 항의에 중재에 나선 신안군은 지난 4월 말께 J선사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선박 1회 증회 및 1,3항차 시간변경을 최종 합의했으나 수개월동안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하의 주민들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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