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변호사, 통진당 겨냥 "정명가도, 트로이목마, 양두구육"

28일 열린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73·사진) 변호사가 통진당 해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점식(49)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검사장)에 이어 변론에 나선 권 변호사는 당당한 목소리로 통진당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론에서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정벌을 위해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정명가도·征明假道)'론을 빗대 통진당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보적 민주주의 때문에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론 첫머리에 "불법적 위헌적 활동을 했더라도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만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헌법을 피청구인(통진당)이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낀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통진당을 '트로이 목마'에 비유하면서 "가처분을 통해 정당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소속 의원들의 직무 활동을 정지시켜 트로이 목마가 성문(城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진당의 행동을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변론 말미에 권 변호사는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반(反)자유 세력이 어느덧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급기야 이런 부정을 실현하려고 대드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다"며 "헌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통진당 해산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정점식 검사장 "통진당 이념인 진보적민주주의=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앞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부부 장관은 대표 변론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 최고 이념과 강령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검사장도 "통진당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반미 자주와 민중 주권으로 대표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통진당 최규열 강령개정위원장은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그 안(강령 지칭)에 다 들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민중 주권'은 독점 자본가 등 특정 계급을 배제해 국민주권론에 위배되고, 자본주의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개조·변혁하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황교안 장관 "통진당 RO,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전복 시도 "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의 핵심 세력 RO(지하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고, 통진당은 반국가 활동 전력자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해 자유민주 질서 파괴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같은 북한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정점식 검사장은 통진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RO 활동을 비호해온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정 검사장은 "통진당은 이석기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 특별당비를 모금하고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RO를 비호해왔다"며 "이는 RO 활동이 곧 통진당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선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은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가장 중시한다"며 "부당한 특권은 해체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해온 노동자·농민·서민들도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우리가 말해온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나치의 괴벨스 선전부장관 태도와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