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 국방 + 외교 + 경제”

[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THAAD(이하 사드, 고고도 요격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미국 - 중국 - 정부(청와대, 국방부) - 정치권(여권, 야권)의 입장차 등을 두고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사안은 안보 국방과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국제관계의 변화 속(한미-한중-미중, 일중)에서 외교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중FTA 체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국주도) 참여, 요우커 관광 등 경제적 고려도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친미 / 극우 ⇒ 배치 ↔ 유보(정부) ↔ 반대 ⇐ 반미 / 민족 / 종북

사드와 관련된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관찰되는데, 일부 전문성을 가진 주체들을 제외하고는 극히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고고도 요격체계에 대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접근이 남발되고 있다. 외교, 안보, 정치와 같은 고도의 영역을 마치 ‘미국 놈이 강한지?, 중국 놈이 강한지?’를 가려내는 논쟁에 빠져있는 듯 한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뜩이나 전문적인 분야인 것과 더불어 각 주체들이 미국 또는 중국에 가져왔던 편견이 작용해 논의의 질을 더욱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방부)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

정부는 사드의 배치와 관련, 오래전부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외교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되도록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를 피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동의를 표했으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측과 주권외교를 강조하는 측 양측 모두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미, 중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유무형의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관찰되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유명무실화 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의 갈등을 부추긴 언론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는 주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한 보도가 국익에 우선하지 않는다면, 이를 언론통제가 아닌 협조를 통해 해소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남으며, 설령 언론협조가 불가하더라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해당사안의 논란을 줄이는데 기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 내부의 갈등 유발”

사드 관련 논란은 지난해 말경부터 국회 등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다 금년 3월 경부터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외교적 갈등, 정치적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년의 이러한 변화는 지난 2월 초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사드관련(도입) 의사표명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전문가 임에도 오랜 국방위원장을 가져 국방전문가로 자처하는 유 대표는 국방위원장 재직시에도 사드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또한 ‘탈박’ 인사로 지난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도 정부(친박)측의 견제가 있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사실 여당의 지도부의 인사가 강한 논조로 정부가 논의를 피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이다.

오랜 국방위원장 경험으로 한미동맹 중심의 국방부 안보논리에 경도되었다는 평과 이정현 최고위원등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개인의 소신과 당직의 무게의 균형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평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관련, 의총강행 의지를 밝히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과의 회동 등을 두고 사실상 (정부측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사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관찰되고 있다.

“사드도입 찬성?”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은 강한 찬성의 입장이 소수의견으로 관찰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수여권의 권력구조를 기준으로 친정부, 범정부의 형태로 나누어 살핀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는 양자 모두 친미=사드 도입=미국 중심의 안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에서 유보를 바라는 사안에 대해 친정부 성향의 구성원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나, 범여권의 일부 인사가 돌출 발언 등을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정도이다. 즉,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군 출신 인사 등 극우 보수층에서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도입 반대?”

매우 특기할 점은 여권, 정부의 주장에 항상 반대의견을 피력하던 야당 측의 주장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인데, 범 야당 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정동영 전 의원(전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도가 사드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이것이 여론의 반응을 있었지만, 사실상 사드 자체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의견을 피력한 것 보다는 “북핵문제가 문제의 핵심, 이를 대통령이 해결해야(정동영)”, “주권국가라 자부하기 부끄럽다(문재인)” 등 모호한 의견을 피력했다.

즉 찬성도 반대도 아닌 현재의 상황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한 것이며, 여타의 야권 인사들은 특정한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거나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보계 인사들이 미군의 한국 주둔 및 군비확장 등에 대해 꾸준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것에 비하면 야당 측의 대응은 예상외로 미약하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제도권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반미정서’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기존의 종북 세력들이 주로 주장하던 논리인 “평화통일을 위해 미군철수, 군비축소 등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드 도입은 반대한다”는 주장은 거의 보이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권국가론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음”

주된 주장은, 반미에 국한되지 않고, 왜 양강국이 한반도 영토내의 문제를 두고 갈등(미국의 중국견제, 중국의 미국견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에 대해 비난하는 소위 ‘주권국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의 꾸준한 정부반대 논리의 영향으로 판단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준 ‘전략적 모호성’과 같은 정부의 대응 등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국민정서에 위배되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미군 측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원주, 평택, 부산, 대구 등지에서 사드 도입 후보지를 조사했다는 것이 밝혀져 언론 및 SNS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해당 논리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는 못했으나 사드 도입 후에도 “정부가 사드 포대의 유지비용(약2조)을 미국 측에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지역에서는 혐오시설 유치반대 시위와 같은 형태의 강한 반대 움직임이 있으며, 비용지불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통령의 청년해외진출 발언과 관련하여 “사드 설치비를 내야한단다. 청년들아 중동 가서 돈 벌어 와라”와 같은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미군의 일방적 조사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해서 당연 항의 등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지비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이 설득 되어야”

사드가 도입된다면, 이는 미국의 안보, 중국의 견제 등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논란이 이상과 같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마치 유언비어와 같이 확장,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사드 도입 및 거부 등과 관련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등이 이와 관련된 유언비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승근 뉴스파인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