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원외교관련 검찰수사’와 이에 따른 ‘자살’, 자살직전에 경향일보에 제보 또는 쪽지로 발견된 여권일부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공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가정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여론 역시 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야권 인사 역시 정치자금 공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지만, 초기에 언급된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총리 등이 주는 파급력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 대통령, 4.29 후보자의 동반 지지율 하락”

지난 주 13일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012년 2월 이후 최저치인 33.8%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40% 대 밑인 39.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및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9재보궐 후보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초기 판세와는 달리 사실상 여당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도 없다.

금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SNS 및 인터넷 댓글 등에서 일관되게 관찰된 국민여론은 ‘성완종 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이는 일견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미 의혹이 제기된 이상 리스트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대형사건 등에서 늘 보이는 ‘불신풍조’가 금번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작용하며, 정부여당의 신뢰도를 오랫동안 잠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이 크게 우려됨”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성완종의 억울함’에 대한 동정여론이 있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정치자금을 공여 받은 정부여당이 “‘자기편’을 ‘MB 자원외교 기획수사’를 통해 괴롭혔으니 얼마나 억울했겠는가”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성완종 본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여준 호소와 녹음파일등에서 나타난 비정치인의 평범한 행태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인의 정치인 공여는 기업인 보다는 정치인에 더 큰 책임과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풍조 역시 만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돈을 준 성완종의 잘못 보다는 돈까지 받고 괴롭힌 정치권 인사에 대한 감정적 비난 여론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신뢰도의 손실 보다 더 큰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야당 동반조사 요구에 대한 긍/부정 인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에 의해 제기된 “야당 정치자금도 동반수사”, “노무현 정권 당시 2번의 사면 경과 조사”, “문재인 야당대표의 사면 책임론” 등 역시 사건 발생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거호재’ 발생에 공세를 이어가던 야당에서는 ‘사건 물 타기’라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의 주장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론과 함께 제기되었고, 적극적인 정부여당 지지층에 대응논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네티즌들이 SNS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침묵) 관찰되는데, 이는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점, 옹호 논리가 부족한 점, 기존의 정부활동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 될수 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듯”

경향일보의 보도 외에는 특정한 원천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에 의한 사건조사의 진행사항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인다. 유가족 등의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네티즌 등도 있으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만큼 오직 검찰의 입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매우 난감한 상황인 것은 자명한데, 조사대상 등이 유력 정치인 또는 정부인사이며, 주요증인이 사망한 점, 야당의 조사 수위에 대한 요구가 강력한 점 등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조사 범위 역시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할지, 여당의 주장처럼 여야의 2012년 대선자금까지 조사하는 광범위한 수사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민들이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는 조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야당 역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고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행보에 대한 고민”

대통령의 엄정수사 천명은 그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수순 이다. 여당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엄정수사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의 동반수사 역시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적폐해소 차원의 정치자금 수사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수사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대응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밝혀질 또 다른 의혹과 문제점들은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수사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완구 책임론의 대두”

모든 대형사건에서 보듯이 대중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금번 사태의 본질인 정치자금 문제보다는 성완종의 자살과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 발생된 대국민 피로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여론 일부는 이를 이완구 국무총리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된다.

이완구 총리가 소위 ‘자원외교 비리’ 등을 포함한 부패와의 전쟁을 천명하고 사실상 지휘했으며, 이완구 총리 자신이 동향인 충청권 인사이며, 지인이며 친박 인사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을 억울하게 자살로 까지 몰고 갔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완구 총리가 성회장의 사망이후 측근에게 15번이나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많으며, 3000만원을 공여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더욱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이 충청권역에서 장학사업 등을 통해 매우 신망이 높은 인사였으며, 특유의 지역정서가 결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초기 대의명분을 잃지 않아야”

비록 ‘성완종 사건’으로 다소 주저되고 있지만 이완구 총리가 주창한 ‘부패와의 전쟁’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의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한 개인의 사망과 일부 정치인의 부도덕함으로 멈춰져야 한다면 이는 더욱 큰 국가적 손실이다. 따라서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강단 있는 모습을 이완구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 모두 보여야할 것이다. 이는 여당 내부 역시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