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성장률은 장기간 0%대에 머물러 있다. 이 시점에서 어려워진 경제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다. 이곳 저곳 빚을 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지라 일부 서민들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평 지하상가 등에서 귀금속이나 휴대폰 등을 훔친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52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3명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평 지하상가를 돌며 귀금속 매장 등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주인이 한 눈을 판 사이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귀금속 9점, 휴대폰 2점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전남지역에서 인천으로 올라왔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절도가 잇따르고 있어 경기 불황의 체감온도를 높게 하고 있다.

경제불황과 서민물가상승에 따른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이 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계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며 서민들에게도 낮은 금리로써 쉽게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전용 정부지원자금인 햇살론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민구제를 위한 상품인 햇살론 신용대출 금융상품은 대환자금과 생계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자금의 경우 대부회사와 같은 곳의 높은 금리 대출상품을 연 9%대 이내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연 20%정도의 금리를 절감할 수 있어 서민들의 가계부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면 누구나 햇살론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신용등급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안의 30일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생활고에 이기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생계형 절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않도록 각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심각성을 알고 햇살론과 같은 경제지원책을 계속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