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애국연합(회장 박종화)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여, 첫째, 김병준씨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둘째, 김병준씨가 대한민국 정부가 붕괴되는 걸 막고자 했다지만, 실상 황교안 총리가 안정적으로 내각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 셋째, 사드배치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 등, 기존 박근혜 정권 노선과 너무 다른 점, 넷째, 이미 10년 전 노무현 정권 당시,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대필의혹 등으로 부총리에서 낙마한 점 등을 들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애국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총리지명을 철회하고 현재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시기 바란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총리와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과 최순실에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김병준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자기들 혼자 살아보려고, 거국중립내각이란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야합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김병준씨도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정권에 슬쩍 끼어들어 오히려 국정을 마비킬 우를 범하지 말고, 원래의 자리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야당 인사로서 박근혜 정부를 돕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 관련 야당이 결사 반대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마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서, 청와대는 총리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이하 대한민국애국연합의 성명서 전문.

김병준씨는 총리직 포기하고, 야당 인사로서 박근혜 정권을 도와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 최순실 건 관련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검찰수사는 물론 특검수사까지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수사결과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박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회와 언론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자진 사퇴이다.

애초에 이 건은 새누리당이 박대통령에 거국중립내각을 협박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국민여론을 가다듬고,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했던 박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없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노무현 정권의 인사 김병준씨를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무리수가 발생했다.

첫째, 김병준씨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의해 비대위원장 내정자였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 김병준씨 본인이라도 국민의당과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국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공분을 샀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2 야당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둘째, 김병준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붕괴되는 걸 막으려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순실 건의 발단은 청와대이지 내각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적쇄신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반면 내각은 황교안 총리가 나름 안정적으로 꾸려왔다. 내각은 청와대 인적쇄신이 완료된 후,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는 일이었다. 오히려 김병준씨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없이 임명하는 바람에 정국이 더 꼬여버렸다.

셋째, 김병준씨는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도, 운영하는 데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다. 그러다보니 안보와 이념의 핵심정책인 사드배치와 국정교과서는 물론, 재정, 복지 정책에서도 기존의 박근혜 정부의 노선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특히 김병준씨는 총리 지명 후 자신의 소신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병준씨의 이런 태도로 볼 때, 청와대와 내각 간의 심각한 불화로 오히려 김병준씨가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

넷째, 김병준씨는 이미 2006년도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총리 임명 당시,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를 통한 연구비 횡령, 논문대필 의혹 등으로 낙마한 바 있다. 그 당시 기록을 찾아봐도 아무 것도 해명된 바가 없다.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10년 이상 후퇴하지 않은 이상, 10년 전 부총리 낙마한 사유가 해명되지 않은 채, 총리로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불쑥 내민 김병준 총리 지명은 여야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임을 아셔야 한다. 김병준 총리 지명은 거국중립내각의 변형된 정치적 연착륙임을 아는 만큼 그 진정성에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에 총리지명을 철회하고 현재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시기 바란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총리와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과 최순실에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수사 수용으로 이제 정국은 안정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자기들 혼자 살아보려고, 거국중립내각이란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야합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김병준씨도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정권에 슬쩍 끼어들어 오히려 국정을 마비킬 우를 범하지 말고, 원래의 자리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야당 인사로서 박근혜 정부를 돕기 바란다.

2016년 11월 4일

대한민국 애국연합

회장 박종화(010-9012-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