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앞으로 유투브 독립 인터넷방송 논객인 윤현철 작가님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운데 잘 지내십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홀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경제가 잘나가는데 말이지요. 나머지 중국, 일본, 유럽, 브릭스 신흥국들도 다들 죽을 맛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성장률이 2-3%로 떨어졌지요.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십시다.
1.
GDP의 공식으로 보는 경제의 성장요인
-소비중심의 경제 vs 투자중심 경제
우선 한 국가 내에 총 생산인 GDP공식인데요.
GDP = 소비 + 투자(기업이나 정부) + 정부지출 + (수출?수입)
이 공식을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럼 소비자들, 국민들의 지갑에 돈이 많아야겠지요? 인위적으로 돈을 찍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과거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와서 자산이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주로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지금 GDP를 구성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특징은 경제성장률이 대개 2-3%정도로 느리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이 약간 높고 그러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it산업, 첨단제조업, 금융업, 농업, 자원수출 등 각 산업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후발주자인 일본이나 한국, 중국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개발의 출발이 좀 늦었지요. 그래서 영국과 다르게 자본주의의 주요한 시스템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도, 은행제도, 주요 대기업의 발전도 모두 정부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 중국은 처음에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을 위주로 성장해서 크게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들의 저축을 모아서 특정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은 많이 올려주지만 그만큼 자본주의의 경제 순환구조를 왜곡시키게 되는데요. 시장에 맡겨두면 리스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재화가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면서 특정한 산업에 쏠림현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 결과가 2-3%정도의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러나 압축성장을 지속해온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만큼 시장의 힘이 약해졌고, 금융업의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제조업의 장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2.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결국은 과학기술.
- 그러나 기술의 기본은 기초과학 ?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 일본, 중국
이글을 읽는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뭔가요? 바로 혁신입니다. 돈을 찍어내기도 아니고 결국은 더 고급의,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혁신의 배경은 자유이지만 결국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도 계시겠지요?
“기술은 돈주고 사오거나 투자받아서 갖고오면 되는거 아닌가?”
결론은 아닙니다. 단순히 선진국의 공장을 받아서 기술연수를 받고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베껴내는 기술을 카피 엔지니어링 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카피수준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가능해도 수십 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야 겨우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와 현대 중공업인데요. 현대차는 24년만에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엔진개발을 성공했고, 현대중공업은 몇 조원을 투자했어도 20년만에 겨우 선박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 같은 기술선진국에 비교하면 한수아래이지요. 기술격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이 되십니까?
게다가 기술선진국들이 미리 트렌드를 만들어 놓아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기술 추격자들의 뼈저린 한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 무인차같은 기술을 생각해보세요. 전부 미국이 시작한 기술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허겁지겁 개발한다고 일본이나 한국이 추월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3.
경제의 고도성장은 원래 비정상.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산업혁명기에 영국, 호주, 미국, 자연경제성장률
원래 농업위주의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은 없던가, 1%만 해도 엄청난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생산량이 폭증하면서 경제가 성장하지요. 여러분들은 영국경제와 미국경제가 가장 활황 일때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영국이 약 1.4% 미국이 약 1.8% 정도였어요. 즉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청소년기에 단백질을 집중투입해서 덩치를 키우는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앞서서 말했지만 시장은 재화를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제조업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까지, 그러니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왜곡현상도 없는 겁니다.
4.
현재의 한국의 경기침체와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결론부터 말합시다. 단시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유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해소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규제혁파와 경제적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물론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결국 멀고도 돌아가는 험한 길이라 이겁니다.
당장 돈이 안 되어도 기초과학을 다져놓고 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교육을 암기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교육방식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시간 내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은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떠들지만 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미 교육구조에 기득권에 이해관계가 얽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과거에 머물러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항상 사회적인 거대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과거의 고도성장, 압축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국경제입니다. 과학기술과 기초과학의 발전이 없으면 원천기술이 없고 원천기술이 없으면 결국 혁신을 만들지 못해서 금방 수확체감의 법칙에 빠져버리는데요. 이제라도 저성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새롭게 기본기를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