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송민순 전 장관이 새롭게 공개한 북한 지령 문건과 관련, 당시 이를 주도했던 문재인 후보가 여적죄 조사를 받든지, 치매 진단서를 받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북측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 지령을 내리고, 협박성 발언까지 덧붙였던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군로 부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사건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발간 이후 논란이 되다, 최순실 사건으로 묻혀버렸다”면서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피해갔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 본인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떤 입장이었나” 질문에 대해서조차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해, 자신의 측근들인 김경수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대신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찬성했다”고 답해주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송민순 장관의 문건 공개로, 노무현 정권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관련 북한 김정일에 물어보고, 그 지령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로 규정된 여적죄로, 사형밖에 없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지금껏 태도로 볼 때,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또 다시 “기억이 안난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즉각 양자택일 하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 부대변인은 “여적죄로 수사를 받든지, 이런 국가 중요 안보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받아오라”면서 “양자 모두 대통령 후보직부터 사퇴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물아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