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공우파 매체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종북’ 문재인 정권 하의 한국은 ‘화이트국가’가 아닌 정도를 넘어서 ‘블랙국가’에 가깝다면서 이번 수출관리 엄정화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방침에 있어 징용공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이념적 불신(不信) 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일, 유칸후지(夕刊フジ)의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는 "고노외상, 한국 ‘화이트국’ 철회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 반일 폭거 반복하는 이웃 나라에 ‘최후통첩’(河野外相、韓国「ホワイト国」懇願を断固拒否！　反日暴挙繰り返す隣国に「最後通告」)" 제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날 유칸후지는 일본이 2일(오늘) 화이트국 제외 절차를 밟는다고 앞서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단호하게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일한관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방침“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가) 안전 보장의 문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칸후지는 “이런 가운데 고노 다로 외무상은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했다”며 “여기서 ‘반일’ 폭거를 계속하는 한국에 ‘최후통첩’을 했다”고도 밝혔다.

유칸후지에 따르면, 1일 오전에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측에 화이트국가 제외 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칸후지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조심스럽게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수출 관리 운영 재검토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제대로 설명했다’며 일본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했다”며 “아베 신조 수장의 동지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선대위원장도 BS 방송에서 (화이트국가 제외 가능성은) ‘100%다. 아시아에서 한국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특별 취급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유칸후지는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의혹 문제를 거론하면서 ‘화이트국가 제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에 대해 한국의 수출 관리에 의심스러운 사안이 속출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의 자료에서도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6건의 불법 수출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전략물자 불법수출 의혹 사례)에는 북한의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맹독성 신경제 VX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까지 있었다”며 “제 3국을 경유해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까지도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한국은) ‘화이트국가'라기보다는 '블랙국가'”라며 “당연히 일본 정부의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칸후지는 “최근 1년 사이에 '한국 국회의장의 아키히토 천황에 대한 사과 요구'와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이상한 판결', '한국해군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 등 한국측의 폭거가 일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단은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전 재무대신 등과의 회담에서 화이트국가 제외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국의 폭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불성실한 대응을 하는 문재인에 대한 개선 촉구 약속을 하는 장면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한국 국회의원단은 회담 후 자국 언론을 향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한일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제 룰을 지키지 않는 이웃을 우대 할 수는 없다. 8월 2일 일본이 '국가의 원칙'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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