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인 서

사건번호 2018노4088

죄    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 고 인 변 희 재 외 3

  본인 최서원은 변희재 씨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다 음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진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항소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박 대통령 1심 판결을 비롯하여 변희재 씨 명예훼손 1심 판결,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의 주장에 따른다면, 여전히 공식 인정되고 있는 내용은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현재 검찰청에 보관 중인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변희재씨 측의 열람복사 신청에 강하게 반대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들었습니다.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이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서, 검찰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재판을 방해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미징파일을 공개해 포렌식 감정을 진행하면 태블릿 속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재판부께서도 최근 우려하시는 태블릿 검증 과정에서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우려를 내세우는 것은, 그동안 개인에 대한 무차별 폭로 및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압박과 강압 등의 태도와는 상반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만에 하나 이미징 파일의 증거공개와 검증 과정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도 무방하며, 추후 법적으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조속히 이미징파일의 증거 공개를 명령하시어 태블릿은 최서원인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선,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의 포렌식 감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의 사생활유출보다 제가 사용하지 않고 조작된 태블릿PC의 허위로, 잃어버린 삶의 고통이 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 동안 오래도록 묵혀왔던 왜곡된 태블릿PC의 진실규명이 이번 재판에서 꼭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약인:   최서원  (인)

작성일: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