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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략연구소, ‘한·중 수교’와 ‘한·대 단교’ 29주년 진단 세미나 개최

미중패권전쟁 목도하며 1990년대 최고 외교사적 사건 ‘한·중 수교’와 ‘한·대 단교’ 되짚어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가 9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1990년대 중공 수교, 대만 단교의 손익을 30여 년만에 다시 따져보는 ‘한·중 수교 29주년 회고와 전망’ 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가운데 참석인원 숫자가 제한됐다. 하지만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 한영복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사무총장, 이순임 전 MBC 공정노조 위원장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세미나는 차광명 에포크타임스 취재본부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에 앞서 이광훈(그랜트 리) 중국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유창한 한국어로 중국 출생에 한국 서울대 유학,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 비판 매체(에포크타임스)에서 일하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인사말로 소개했다.



김석우 “한중 수교, 성공적이었으나 미흡했던 점 많아”

세미나 기조발제는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맡았다. 통일부 차관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한중 수교 당시 외교부 아주국장으로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날 김 이사장은 한중 수교가 한반도 분단 고착 상태를 깨는 ‘북방외교’의 중요한 성과였음을 자평하면서도 로드맵에 쫓긴 강박의식, 그리고 대중관계 장기전략 부재 등으로 수교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 역시 솔직하게 고백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이 수교 전후 중공에 대해서 과도한 우월감과 자만심을 가졌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예로 중공 관계자들이 한국의 제철 시설 견학을 왔을 때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은 포항은 물론 광양의 최신 컴퓨터 시스템 시설까지 샅샅이 보여주면서 중공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적까지 있었다는 것.

김 이사장에 따르면 한국은 한동안 중공에 대해서 사실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하지만 중공은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국력이 성장하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표변했다. 이른바 복속외교, 전랑외교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나서기 시작했던 것.

김 이사장은 세계 10위권 중견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공만이 유일한 패권국인 그런 시대는 어차피 다시 올 수가 없는 만큼 현 패권국인 미국 등을 잘 활용해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조발제를 끝맺었다.
 


최창근 “대만과 단교하며 일방적 통보 ... 앙금 남겨” 

두 번째 발제자인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992년 한국과 대만의 단교 과정을 짚었다. 최 연구원은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 사례로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 1984년 ‘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 대회 보이콧 사건’을 들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중공과 수교를 추진했던 한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대만과의 단교 문제였다. 중공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 아래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사실 대만은 임시정부 시기는 물론,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 내내 한국의 최고 우방 국가였다. 하지만 한국은 실리 등을 내세우며 대만과의 단교를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대만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최 연구원은 당시 진수치(金樹基) 주한중화민국대사가 한국 국민들에 대한 고별 연설을 통해 “오늘은 비록 중화민국 국기를 내리지만 이 국기는 중화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계속 걸어두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재수교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았음도 소개했다.

비극적 단교로 인해 한때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2000년대부터 민간 차원 통상협력과 직항로 운항이 재개되면서 다시 예전의 긴밀한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대만은 상호 외국인 관광객 방문 3위 수준이며 상호 무역규모에서 각각 5, 6위 수준이다. 



조성환 “중공이 보편적 가치 받아들일 것이라는 환상 깨야” 

마지막 발제자인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공산 중국의 실체를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80년대 중공의 개혁개방을 보면서 한때나마 서방과 한국은 수교와 지원을 통해서 중공이 나중에는 자유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었다. 하지만 중공은 ‘천안문 학살’, ‘파룬궁 탄압’ 등을 통해 이런 희망을 무참히 깨버렸다. 시진핑 집권기에는 서방과 한국이 중공을 변화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중공이 서방과 한국을 변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성환 교수는 중국은 단 한 번도 ‘모던스테이트’가 되어본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군사주석, 공산당 배후의 군벌이 이끌고 있는 나라임을 지적했다. 중국은 20세기 내내 자유, 인권, 법치가 오직 피상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 이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어떤 혁명적 조짐도 조기에 진압되고 말았다. 그런 약한 토양에다가 이제는 전근대 회귀까지 걱정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조 교수는 물질과 경제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고, 본질은 정신과 정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공보다 문명적으로 앞서있으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등 문제로 이제 전 세계가 중공의 실체를 깨닫게 됐으며 앞으로 중공의 운명은 ‘자가격리’다. 이런 때 일수록 한국은 한미가치동맹 공고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최종 제안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에포크미디어코리아 관계 유튜브 채널인 NTD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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