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인근에 10만명이 넘는 병사들을 배치하면서 전운이 무르익고 있다. 과거 소련(Soveit Union) 시절 우크라이나를 강점했던 러시아는 러시아계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점령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의 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입장이다.
칼럼은 서두에서 “일부 서방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앞잡이라고 매도했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러시아 입장에서 불규칙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러시아가 가장 신뢰하는 중재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리셋(reset)이라는 공포스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탕트를 원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노선, 더 정확히 말하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은, 외교정책 면에서 러시아가 아닌 중공이 미국에 가장 심각한 외교정책 도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칼럼은 백악관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공을 15번, 러시아를 5번 언급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전화통화를 요청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미국 국무부 인사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없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칼럼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공식 발언은 험악하다”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사 물자가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를 포함한 새로운 주변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러시아의 요구”라며 “실제로 미국이 나토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없으며, 결국 이 문제가 푸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때로는 협상을 하다 보면 그 자체의 모멘텀으로 인해 진전되는 경우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경우의 리스크는 푸틴에게도 확실한데, 푸틴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도박꾼이라기 보다는 항상 치밀한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바이든의 목표는 푸틴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안보 정책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오스트리아식 해법(Austrian Solution)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소련이 1955년 5월에 오스트리아 독립 조약에 서명하고 군대를 철수시킨 사실을 소개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괴뢰국가로 바꾸거나 완전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기꺼이 응할 경우, 오스트리아식 해법은 우크라이나의 골치 아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우크라이나에겐 이 모든 것이 즐겁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유럽과 미국 모두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러시아와 경제, 군사적으로 장기간 대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바이든은 조만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