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비판 발언으로 파면 통보를 받았다가 복직된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한민호 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년을 보름 앞두고 6.15일자로 해임됐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파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해임”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의 공식 재가가 담긴 인사혁신처 해임 통보 공문을 게재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 한민호 국장은 “문화예술계에 노골적인 반(反)자본주의, 반대한민국적 콘텐츠가 많다”,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문 정권의 갖가지 반대한민국적, 반일적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화제를 모았었다.
문체부는 한 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19년 10월경 한 국장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시켰다. 이에 한 국장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문 정권에서 파면 결정은 취소됐다. 이후 한 국장은 복직됐지만 다시 문체부가 한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윤석열 정권에선 최종 해임을 시킨 것.
해직 시절 재야에서 반중·반북 및 한미일 동맹 노선의 시민운동을 해온 한 국장이 해임됐다는 사실에 한 국장과 함께 해온 보수우파 시민들은 황당한 느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페이스북 유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왜 이런일이 일어난건가”라며 “좌파들 같으면 승진을 시켰을텐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민호 국장은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주 중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국장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충고의 말을 건넸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 갈등의 원인은 일제 시대와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보는 역사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런 문제를 갖고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하는데 그런 의도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파들의 입장에선 좌파적으로 윤색된 현대사가 선전선동의 무기임에도 윤 정권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한 바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민호 국장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사기의 성격이 짙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온 바 있다. 과거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태극기 인사들 중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에 임명된 경우는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