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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권, 모욕죄 재판 3연속 불출석...법원 200만원 과태료 처분

안정권, 문재인 부부 증인 신청하면서 정작 자신이 증인 소환된 모욕죄 재판에는 거듭 불출석 ... 모욕죄 관련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로 구속 기소된 안정권 씨가 정작 자신이 타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는 증인 출석을 세 차례 연속 불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안정권 씨는 보수진영 내에서 학력과 경력 전체가 거짓 논란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인사다. 그는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력 사기에 대해선 결국 거짓을 자백했다. 하지만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고 이로 인해 정치적 탄압으로 감옥에 갔다”, “연봉 3억원을 받은 여객선 업계 톱5 인사다”와 같은 경력 사기에 대해선 끝까지 거짓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 씨는 본인의 거짓 신상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자 자신의 학력, 경력 사기 행각 일체를 밝혀낸 변희재 대표고문을 향해 “사기꾼이라 불러봐.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도발했다. 이에 변 고문은 “안정권 당신은 학력, 경력을 사기친 사기꾼이 맞다”고 맞대응했다. 그러자 안 씨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명예훼손으로는 고소하지 않고, 공언과는 달리 단순 모욕죄로 변 고문을 고소하고 나섰다.

올해 3월 마포경찰서와 서부지검은 “안정권 씨가 학력, 경력 사기를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사실상 허위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 벌금 50만원 구형과 함께 변희재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변 고문은 이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안 씨가 여전히 경력 등과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안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안 씨는 자신이 직접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소환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공판에서는 안정권 씨가 세 번째로 증인 출석에 불응, 결국 서부지법 재판부는 안 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다음 공판일인 내년 1월 26일에는 강제구인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 안정권 씨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더라도 안 씨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공판에서 서부지법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달라 안정권 씨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공판을 잡을 것이며 불출석을 하면 그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권 씨가 자신의 재판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 변희재 고문은 “세월호를 설계해서 감옥에 갔다는 등의 경력 사기가 재판 현장에서 입증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안 씨가 취하를 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갖은 허풍의 위세로 후원금을 거두어온 안 씨의 경우,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변희재 고문에게 굴복한 것이 되어 후원조직이 동요할 수 있다. 안 씨는 이를 의식하는 듯, 여전히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변희재 고문이 사실상 매달 공판 출석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

현재 안정권 씨는 자신이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인천지법 재판부에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정권 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살해 협박 수준의 저질 욕설을 늘어놓았다. 반면 변 고문의 경우는 안 씨가 했던 “나는 사기친 거 없으니, 자신있으면 사기꾼이라 불러봐”라는 도발에 대해서, “당신은 사기를 쳤으니 사기꾼이다”고 응답했던 것이 전부다. 현재 윤석열 퇴진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변희재 고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변 고문은 안 씨의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죄 사건과 관련해 “안 씨 자신도 타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선 기껏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도 않으면서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 고문은 조만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안 씨의 문 전 대통령 모욕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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