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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룸버그 “대만해협 분쟁에서 호주가 결정적인 역할 가능”

“민주국가들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중공의 오판을 막아야”

호주는 자유진영에서도 중공의 공작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찰스스터트(Charles Sturt) 대학교 교수가 2018년부터 호주에 대한 중공의 정치공작을 폭로한 저서를 출판한 것을 계기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공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호주 총선에서 좌파정당인 노동당이 집권한 후에도 호주는 친중노선으로 돌아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블룸버그(Bloomberg)는 10일(현지시간) 할 브랜즈(Hal Brands) 존스홉킨스대학 석좌교수의 칼럼 “호주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이유(Why Australia Is Gearing Up for Possible War With China)”를 게재했다.



칼럼은 호주를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 중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함께 싸운 국가는 호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칼럼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주, 일본, 미국 3개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을 겨냥한 동맹이었던 삼국협상(Triple Entente)과 유사한 연합을 서태평양에서 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호주는 미국과 중공 중에서 선택하기를 거부했다”라며 “하지만 중공이 호주 정치에 개입해서 실행한 공작이 2017년과 2018년에 드러나면서 호주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전문가들은 중공의 대만 침공이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재앙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며 중공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장악할 경우에는 호주가 중공의 ‘관할구(satrapy)’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최근 호주가 일본과 함께 발표한 공동 선언문이 군사동맹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국은 “주권과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칼럼은 “호주군은 아직 위력적이지 않고 대만해협은 호주에서 멀지만, 적과의 전력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 공군과 해병대가 호주 기지를 기반으로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주의 사이버전력 및 정보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호주가 중국과의 무역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분쟁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들은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한다면 호주도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돕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느슨한 연합 대신 중공을 저지할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

칼럼은 서태평양에서 중공과 자유진영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호주, 일본, 미국이 대만을 돕는 ‘3+1’ 연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제1차세계대전 직전에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체결한 삼국협상(Triple Entente)과도 동일한데, 삼국협상은 당시 호전적인 독재국가였던 독일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느슨한 연합이었다”라고 밝혔다.

칼럼은 “하지만 삼국협상은 제1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 3개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공에 맞서는 오늘날의 민주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칼럼은 호주, 일본, 미국이 모두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돌이켜 보면 침략자가 상대방의 저항을 과소평가할 때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3개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머지 국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하는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중공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칼럼은 “중공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민주국가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연합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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