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적용 드론(무인기)이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살해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AI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AI가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이 내용은 AI에 의해 생성됐습니다”라고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AI가 생산한 가짜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면 미국 다음 가는 AI 강국인 중국의 추격을 허용함으로서 미국과 자유세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 규제 논란이 외교적-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칼럼은 ‘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먼이 지난 5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AI 규제는 미국 의 산업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과 역시 AI 전문가인 알렉산더 왕(Alexandr Wang)이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는 기술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이러한 우려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수긍하면서도 “챗GPT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 상황을 보면, 중국의 LLM은 미국의 LLM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여전히 미국의 연구와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미국의 혁신을 늦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중국은 앞으로 급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중국의 AI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 AI에 대해 필요한 규제 조치를 막아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AI 발전은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를 재생산하고 조정하는 데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이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칼럼은 중국이 챗GPT의 대항마로 내세운 바이두의 ‘어니봇(ErnieBot)’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기본적인 수학 문제 풀이나 번역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중국의 AI 개발자들이 미국의 AI 개발자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씨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베이징 AI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중국의 논문의 상당 부분이 해외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미국인들은 중국의 LLM 개발이 임박했다는 악몽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며 “LLM에 관해서는, 중국은 국제적인 경쟁자들보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최근 미국과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현실 역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고성장이 끝난 중국 경제 상황도 AI 기술 개발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LLM 개발에는 해롭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검열이 LLM의 자유롭게 운영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바이두의 어니봇은 중국 독재자 시진핑이나 천안문 사태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칼럼은 “오히려 AI에 대한 규제에서는 미국이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유럽연합이 위험 수준을 분류하고 LLM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칼럼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연구의 급속한 발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라며 “만약 중국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구하는 것을 만류한다면,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국가의 번영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