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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얼클리어에너지 “바이든 기후정책으로 중국 일자리만 늘려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미국 천연가스의 생산과 사용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미국 등 서방에서 추진한 탄소제로(carbon-zero) 정책이다. 내연기관 엔진의 기술력에서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에 한참 뒤졌던 중국은 탄소제로 정책을 틈타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미국의 유력 매체인 ‘리얼클리어에너지(RealClearEnergy)’는 9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이며 경제 및 에너지 전문가인 앤디 퍼즈더(Andy Puzder)의 기고문 “미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강화하는 조 바이든의 기후 정책(Joe Biden’s Climate Policies Weaken the U.S. and Strengthen China)”을 게재했다. 



퍼즈더 연구원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화석 연료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석유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반면, 미국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핵심 적국인 중국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퍼즈더 연구원은 탄소 배출량 감소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세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검증된 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원이 확인되기 전에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을 방해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셰일가스 채굴 업계에 막대한 규제를 가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퍼즈더 연구원은 “현재 전 세계 원유 수요는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자료를 인용해서 “세계 에너지 소비의 79%가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반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소비는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퍼즈더 연구원은 이러한 화석 연료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 감소한 반면 중국은 216%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그간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수압파쇄법(fracking) 기술에 힘입은 천연가스 생산 및 사용 증가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신뢰할 수 있고 풍부한 미국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신뢰할 수 없고 비싼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치에 맞다”고 언급했다.

퍼즈더 연구원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된다는 현실을 설명한 후, 풍력, 태양열 및 배터리를 에너지 생산 및 운송에 사용하려면 천연 가스, 석유 또는 석탄 생산 및 운송보다 훨씬 많은 금속(구리 3배, 희토류 7배, 니켈 19배, 흑연 25배, 리튬 42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1270만개 중 중국에만 무려 540만개

또 그는 중국 경제가 재생에너지를 우대하는 글로벌 정책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1270만개 중 중국에 540만개, 미국 90만개, 유럽 120만개”라고 언급했다. 이어 “태양광 제조와 관련된 전 세계 일자리 중 68%가 중국에 있고, 풍력과 관련된 일자리의 48%가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퍼즈더 연구원은 미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4% 줄이면 미국에서 연간 평균 120만 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고, 2040년까지 총 7조 7천억 달러의 GDP가 손실될 것이라는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퍼즈더 연구원은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은 불필요하게 미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강화하고 있다”며 “1970년대 이후 혁신적인 에너지 산업의 도움으로, 미국은 OPEC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는데, 미국경제를 약화시키면서 에너지를 훨씬 더 위험한 적국(중국)의 손에 맡기는 정책은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앤디 퍼즈더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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