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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 양승태 무죄에 “윤석열, 한동훈은 철저한 정치 검사였다”

“윤석열, 한동훈은 박근혜 감옥에 보낸 검사들… 추궁 않는 보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된 것”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이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부쳐 윤석열·한동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전원 무죄가 시사하는 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 한동훈은 철저한 정치 검사들이였다”고 단언했다.



이 글에서 이병태 교수는 “정치 검사란 인권이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을 악용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 둘은 성공한 정치 검사”라고 평했다.

이어 “그들은 이 참사로 결론난 사법농단 수사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주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발명’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검사들”이라며 “이를 수용한 재판부는 법치 파괴의 공범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법의 악용과 무능(법리를 제대로 검토하고 적용하지 못해 전원 무죄가 나오게한 무능이다)을 추궁하지 않는 보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었거나 법치의 양식을 잊은 것”이라며 “보수 정치권이 무능해서 대안이 없어 이 두 사람을 세우는 실용주의적 대안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방안은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수 진영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의 엉터리 기소로 14명의 법조인들이 5년이 넘는 인생을 차압당했다”며 “당신이 이들과 같은 무고에 가까운 기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라. 왜 검찰이 이대로면 안되는지 자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을 제어할 진정한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며 “그것은 기소심의 배심원제의 전면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내가 매번 문제 제기하는 사전 구속 영장 남발과 기소권 남용은 빨리 개혁되어야 법치의 선진국이 된다”며 “법치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다. 이것을 유린한 큰 사건에 침묵하는 이 나라는 괴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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