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3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로 집계되면서 시장 전망치(2%)를 크게 뛰어넘었다. 미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이다.
이에 고무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역대 최고의 경제(best economy ever)’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폭증한 국가부채를 보면, 미국 경제를 마냥 좋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칼럼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파괴적인(destructive)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사용했으며, 능력에 기반하지 않은 불평등(non-merit-based inequality)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재정확장 정책으로 인해 주식과 가상자산 등이 폭등하면서 소수의 엘리트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칼럼은 이같은 정책이 향후 금융 대란(financial Armageddon)의 가능성까지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34조 달러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수준은 우리가 기축통화(달러) 발권국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통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2034년에는 미국의 부채가 총 54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경제성장에서 핵심은 그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느냐는 것”이라며 “성장이 재정적자 폭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역사적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결국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적자 지출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의미인데, 이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이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증가”
칼럼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인은 기본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업(N잡)에 종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 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칼럼은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구입이 힘들어졌고, 임대료까지 급상승하면서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사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도 끊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으로 인해 위험한 궤도에 있다(We haven’t won anything economically and we are on a perilous trajectory by our government’s and the Fed’s policy decisions)”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재차 비판했다.
칼럼은 바이든 정부의 엘리트들이 이같은 경제 현실을 회피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을 대대적으로 직면하기 전까지는 지속 불가능하고 분열된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We cannot fix what is clearly an unsustainable, fractured financial foundation until there is a wholesale connection with reality from those who are still so out of touch)”고 지적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