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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대선 토론회, 외교정책 관련 내용 실망스러워”

“아프간 철수 과정 답변 회피한 해리스 vs 수입관세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트럼프”

지난 10일 열린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및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KBS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선 토론회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이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 때문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다만 두 후보가 외교정책에 대해 나눈 토론에 대해서는 모호한데다가 실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인스티튜트(Independent Institute) 산하 평화와 자유 센터(Center on Peace & Liberty) 소장인 이반 R. 이랜드(Ivan R. Eland)가 기고한 “외교 정책에 관한 대선 토론은 그다지 계몽적이지 않았다(On Foreign Policy, the Presidential Debate Was Not Very Enlightening)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먼저 칼럼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외교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을 반대하는 것은 방위비를 분담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However, opposing the invasion of another sovereign country is a separate issue from arguing about who should pay for its defense)”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직설적으로 옹호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4명이 철수를 원했지만 실행에 옮긴 사람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철수 과정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왜 바이든 정부는 아프간 정부가 그렇게 빨리 붕괴할지 몰랐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칼럼은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소개한 후 “하지만 그는 부유한 나토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방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는 답변을 회피했다”라고 밝혔다.

또 칼럼은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며 가자 전쟁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리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실제로 중단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정부가 휴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비판하면서 중국 등 해외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이민자들을 단속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칼럼은 수입 관세율을 올리면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인플레이션의 큰 부분은 임금 상승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면 임금 인상 제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칼럼은 “이 피상적이고 혼란스럽고 명백히 잘못된 논쟁은 우리 시대와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자리였다(On the whole, this superficial, confusing, and sometimes flatly wrong debate was the wrong forum to discuss the complex issues of our world and time)”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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