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 공산당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사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적극 협력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첫 미국 대통령으로, 1기 임기 당시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사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책임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만큼 미국에 큰 위협이 되는 나라는 없다(No country poses a greate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an communist China)”고 평가했다.
사설은 트럼프가 “중국이 밀어붙이면 더 강하게 대응한다( when China pushes, push back harder)”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무역 덤핑, 지적재산권 도용, 산업스파이 행위 등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이후 중국 문제에서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핵심 분야를 제안했다. 먼저 “중국이 관세장벽을 피하려고 멕시코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현재의 전략을 유지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중국에 너무 많은 관용을 베푼 바이든과는 달리, 트럼프는 중국 제조업체가 미국의 관세 규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설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미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과 별도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을 통합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덤핑에 대항하는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동맹국들과 함께 조기에 승리를 확보하고 미중 관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사설은 중국의 도발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 필리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등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대가로 대만과 일본은 국방비를 시급히 늘려야 하며, 필리핀은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미군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사설은 트럼프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절도, 미국 내 인적 정보 수집, 사이버 공격에 대해 훨씬 더 대결적인 자세(confrontational stance)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시킨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재개해서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중국 스파이들은 지체없이 추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중국이 미국의 결정적인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 호주, 독일조차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는 경우에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특혜와 외교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중국이 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 이후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는다면 역사는 트럼프를 좋게 기억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