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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제주] 억울한 10년 옥살이, 이제 국민이 석방을 외쳐야 할 때

최서원을 석방하라는 외침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스라인제주'에 게재된 ‘[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8) 억울한 10년 옥살이, 이제 국민이 석방을 외쳐야 할 때'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신백훈 자유시장수호 의병·정익학당 대표·유교철학 박사]


지부상소(持斧上疏)란 생명을 걸고 도끼를 들고 올리는 충성의 글이다. 과거엔 임금에게 바쳤지만, 오늘날 주권자는 국민이다. 이제 이 충절의 글을 국민께 올린다.


필자는 인간에게 인(仁)의 씨앗을 부여하신 '하늘의 뜻(天命)'을 경외한다. 그중에서도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공자님의 인도의 출발점이다. 맹자는 이 마음이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유학도인 나는 평생 측은지심을 지키며 살고자 했고,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시장체제 수호 의병으로 앞장서고 있다. 망국의 위기 앞에서, 내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서야 한다는 각오다.


그런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측은지심을 가장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10년째 옥에 갇혀 있는 최서원 여사다. 나는 지난 6년간, 일면식도 없던 이 여인과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아 왔다. 집사람과도 연애편지를 써본 적 없는 내가, 칠순의 여인과 편지를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 그녀의 고통이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본능적 마음이 인(仁)이라 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타인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의 본성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우물에 빠진 것처럼 억울한 징역살이를 견디는 한 여인, 최서원이 있다.


그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희생양으로 악용되며, 재산을 박탈당하고, 무려 2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10년째 수감 중이다. 그녀가 최근 나에게 보내온 편지의 핵심을 아래에 축약하여 소개한다. 국민 여러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


“내 딸 유라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세 손주를 홀로 키우며 거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뛰었던 딸아이를, 금수저 국회의원이 고소하다니요.


저녁 8시에, 아이들 돌보는 시간에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10년간의 수감 생활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도, 금품도 받은 적 없는데 조작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씌웠고, 그 과정의 검사들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세 손주가 자라는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아이들이 ‘왜 외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못 자요?’라며 묻는데, 돌아서는 발걸음마다 눈물뿐이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사면에서 배제되었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일부 국민의힘 인사와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막고 있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젠 딸과 손주와 함께 하루라도 제대로 된 추억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 2025년 6월 12일, 청주교도소에서 / 최서원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절절한 호소를 들으면서도 외면하는 우리가 과연 사람인가?

맹자는 말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에서 국민은 인간다운가?, 권력자는 인간인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은 이미 대부분 사면·복권되었는데, 유독 최서원만 제외되었다.

그녀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그 이름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이재명, 그리고 그의 정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는 석방하라. 측은지심이 남아 있다면 사면하라. 아니면 스스로 ‘인간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도 외친다.

“최서원을 석방하라!”는 외침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외침이다.


부도덕과 범죄 의혹 속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인의(仁義)를 말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마음은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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