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가 조선일보의 시사 유튜브 프로그램인 ‘두시엔 김광일’에 출연해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4:4로 의견이 갈리며 조기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평을 내놓았다.
전 변호사는 “이진숙 탄핵 때부터 헌법재판관들은 4:4로 진영이 나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검찰수사기록 송부 등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지 않고 바로 조기에 결론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4:4로 기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봐야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며 “임기를 1년 이상 줄이면서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 내다봤다.
윤석열 탄핵 이후 내각제 개헌 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전 변호사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변희재 대표는 “홍장원, 곽종근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헌재의 절차적 위법 문제도 터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8년 전 박근혜 탄핵의 불법성 문제까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내각제 개헌세력은 차라리 조기에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시키고선 윤석열과 손잡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변 대표는 “윤석열이 헌재 결정 전에 ‘올해 안에 사퇴하고 개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면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온 조중동 등 내각제 세력 입장에선 무리하게 윤석열을 탄핵시켜 이재명에게 길을 열어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지만 살리는 데 머물지 않고 보수를 뭉쳐서 정권 재창출에 투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죽어서 사는 길’일 것”이라면서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천명돼 미래가 예측 가능해져야 한다. 그것은 헌재 결정에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헌재 판결 전 임기단축 자진사퇴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요구가 성사된다면 내각제 세력에 의한 개헌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초에 공직선거법 2심 유죄를 받고서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각제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지금과 같은 대선은 사라지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