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단순한 군사적·경제적 경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보다 더 강력한 대(對)중국 경제제재를 감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중세력의 거짓말과 선동에 속은
미국과 자유세계가 중국의 국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중국을 겨냥한 무리한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다트머스 대학 교수인 스티븐 G. 브룩스(Stephen G. Brooks) 와 미국 재무부 정책 분석가인 벤 베이글(Ben A. Vagle)이 공동으로 기고한 “
중국을 제대로 제압하는 방법(The Real China Trump Card)”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의 상당수 분석가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동등하거나 적어도 근접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제 경제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여전히 큰 격차로 앞서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한때 미국을 추월한다고 장담하던 중국의 공식 GDP 통계가 30% 이상 과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성 이미지 분석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추정하면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과도한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테면 중국은 초고속 철도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켰지만 일부 노선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기술과 주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첨단 제조업조차 외국 기술과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조립하는 아이폰의 경우 부품의 32%는 미국에서, 25%는 한국에서, 11%는 일본에서 공급하며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완전한 디커플링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피해"
이에 칼럼은 “이처럼 중국 내 생산도 외국 기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공급망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체 생산지를 찾을 수 있지만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칼럼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모든 해상 무역을 중단한다면 중국 GDP의 39.9%가 단기적으로 감소하지만 미국은 3.6%의 피해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쇠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칼럼은 미국이 평시에 중국과 무리하게 경제적 단절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 침공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은 미국과 달리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은 “이를 감안해서 미국은 경제적 제재라는 강력한 수단을 전쟁 등 위기 상황을 위해 아껴놓아야 하며, 동맹국들과는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 자원 비축,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조치를 위해 동맹국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 등 긴급상황 시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더라도 받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은 중국 경제와의 성급한 디커플링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철저한 대비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경제 압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