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에서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겸직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더 깔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면서,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면서,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고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할 테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면서,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여권을 향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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